진중권, ‘추미애-신임검사’ 사진에 “중간 하얀 옷 잡아넣으라”/진중권,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총선 끝까지 묻겠다는 것"

진중권, ‘추미애-신임검사’ 사진에 “중간 하얀 옷 잡아넣으라”

동아일보 2020-02-04 10:4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절차적 정의 준수’ 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찍 소리말고 내명령에 따르라는 얘기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씨가 검찰을 향해 ‘장관이 가진 지휘·감독 권한을 실감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찍소리 말고 내 명령에 따르란 얘기”라며 “동시에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문화’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 검찰총장 말은 듣지 말란 얘기다.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준수’ 하라는 건 정권실세에 대한 수사, 대충 하다가 적당히 접으란 주문”이라고 전날 추 장관의 발언을 해석했다.

추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장관이 가진 지휘·감독 권한을 실감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또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진 전교수는 “이 분들, 검찰이 전 정권 사람들에게 칼질할 때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했지 않느냐? 도대체 그 인권이란 건 자기들만 가졌다는 얘긴지?”라며 “아니, 이 귀한 얘기를 지난 2년 반이 넘도록 묵혔다 이제 하는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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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분들, 지금 윤석열 총장 고립시키고 검찰을 길들이려 저러는 거다. 선거개입 사건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원인이 대통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누가 봐도 VIP 숙원사업이잖나”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집권후반기에 접어들었다는 거다. 벌써부터 이러니, 앞으로 어디서 어떤 비리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 집권말기가 되면 여기저기서 내부고발도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사실 추미애는 인형에 불과하고, 복화술사는 최강욱과 이광철”이라며 “이제까지 모든 비서관들이 기소와 더불어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유독 이 분(최강욱)만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만큼 정권실세들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데서 이 분이 그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일 거다”고 적었다.

또 “(울산지방 선거개입 사건은) 첫 눈에 봐도 오랫동안 고생만 한 친구에 대한 각하의 안쓰러움을, 아랫사람들이 보다 못해 알아서 풀어드리려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면 탄핵까지 갈 수 있을 중대한 사안이겠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마피아 영화 보면 보스는 그냥 얘기할 뿐이다. ‘나는 그 자가 없는 세상이 더 아름다울 것 같아’ 그럼 이 말을 들은 부하가 세상을 보스의 미감에 맞추어 조정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올린 또다른 글에서는 추 장관이 신임검사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링크하면서 “축하합니다. 가운데 하얀 옷 입으신 분 있죠? 여러분들 손으로 꼭 잡아넣으세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라고 적기도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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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총선 끝까지 묻겠다는 것"

조선일보 2020.02.04 19:5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안이 심각한 모양"이라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 아니다"면서 "총선에서 압승하면 그땐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위법이다. 판사 출신(추미애 법무장관)이 모를리 없을 텐데 정말 다급한가보다"며 "대체 공소장에 뭐가 적혔길래 이 호들갑을 떨까"라고 했다. 이어 "법무장관부터 법을 어기는 것을 보니 정권이 확실히 막장으로 가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이날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곳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는 글도 올렸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며 "다음에는 취재를 통해 어렵게 그들의 범행을 알아내 보도한 기자들을 처벌하고, 정보원 색출한답시고 애먼 검사들 들볶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옆에서 유시민이 기자의 이름을 불러주면 포악한 문천지교 신도들이 알아서 언론사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며 "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로써 각하의 공약은 이뤄졌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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