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칼럼] 괴로운 아파트 공화국

[중앙일보] 2020.08.17 00:43

 

역대급 장마와 코로나에 지친 서민을 타격한 건 ‘집값 전쟁’이었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길 없는 김현미식(式) 답안인 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김 장관은 집값을 마침내 잡는다는 듯 당차게 선언했는데, 그게 또 무슨 화근일지 두려운 시민들은 각자의 셈법에 돌입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아리송했다. 번듯한 내 집은 가능할까? 세금은 겁나게 올랐다. 세무사에게 문의했더니, ‘공부 중’이라는 답변. 시민들은 근심 속에 날이 새고, 김현미 사단은 신약(神藥)을 찾아 행군 중이다. 내 집 마련에 절치부심하던 사십대가 떠올랐다. 그건 악몽이었다.
 

사십대, 삼봉을 넘어야 중산층
닥치고 증세가 좌파의 양식인가
주택매매와 소유 비용 늘린다면
주거정의는커녕 정권교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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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괴로운 아파트 공화국   세금경제학은 정권교체의 정치학이다. ‘닥치고 증세 정부’가 벌이는 ‘주거 정의’ 전쟁에 자멸의 액운이 어른거린다. 집값 고공행진도 서민들의 고난의 행군도 끝날 기미가 없다. 아, 괴로운 아파트 공화국이여.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