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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코로나 찬스,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바람아님 2020. 9. 15. 08:18

[중앙일보] 2020.09.14. 00:45

 

추 장관이 어긴 건 법 이전에 규범
아들의 고발행위는 민주정신에
마취바늘을 꽂는 반민주 자유주의
국회는 상대 골문이 빈 닥공 축구장

 

유난스런 여름이었다.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태풍이 연이어 강타했다. 강풍이 집을 흔들고 불어난 급류가 제방과 교량을 무너뜨렸다. 물에 잠긴 논밭, 침수된 집을 바라보는 이재민의 허탈한 심정은 도시로 감염됐다. 2분기에만 전국 점포 십만 개가 폐업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빚으로 버티고, 실직자와 휴직자는 사채를 쓰거나 극단적 선택에 몰렸다. 사회적 치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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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지원금 혜택을 받더라도 민주시민이라면 절대 잊지 말 계명(誡命)이 있다. ‘코로나찬스’는 확증편향 정권의 자선 파티, 또는 전지구적 추세인 민주주의 붕괴 대열에 합류하는 시발점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