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0.08.19 00:40
정의인가 원한인가
법무연수원에서 벌어진 검사장 폭행 사태는 ‘검찰개혁’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고작 ‘강요 미수’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무시됐다. 영장 집행에 폭력이 동원되고, 압수수색은 불법 감청의 소지를 남겼다.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가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코미디까지 연출됐다. 이 사건으로 이른바 정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검찰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 실종
허수아비 윤석열 만드는 작업 전락
검찰보다 비대한 게 대통령 권력
이제 검찰총장 권한까지 갖게돼
개혁엔 자기희생 따르는데 …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MBC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1.5%가 검찰개혁이 잘못됐다고 대답했다. 잘되고 있다는 대답은 41.4%에 불과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1586?cloc=joongang-article-realtimerecommend
[진중권 퍼스펙티브] "개가 주인 물었다, 검찰개혁은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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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 나라 위선의 지존은 조국 아닌 문재인"
뉴시스 2020-08-08 17:29:37
"추미애 사단이 검찰 장악…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실체"
'살아있는 권력' 당부에 "낯빛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이 나라 위선의 지존은 조국이 아니라 따로 있는지도 모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던 기사를 공유한 뒤 "문재인의 위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newsis.com/view/?id=NISX20200808_0001123078
진중권 "이 나라 위선의 지존은 조국 아닌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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