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고무신 대신 공항...탄핵정부보다도 못한 문 정부"

중앙일보 2021.03.03 00:31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국민 53.6% 반대 가덕신공항 특별법, 60년대 매표정치의 회귀
박근혜는 김해공항 확장 결정, 문 정부는 탄핵정부만도 못한 정권 돼
무책임한 여권, 한심한 야당…매표의 대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공적 마인드라곤 전혀 없는 이들이 의원, 장관, 대통령 하는 나라

 

“가덕도에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이 만나 세계적 물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으로 내려가 이렇게 말했다. 이 행사에 당·정·청의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재집권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집요한 의지가 엿보인다.

나라를 좀먹는 후견주의

이렇게 특정 집단에 재화를 제공하는 대가로 표를 얻는 행태를 ‘후견주의’(clientelism)라고 한다. 후견주의는 한정된 재화의 균등하고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 당장은 제 지역에 떡고물이 떨어지니 좋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짓을 모든 지역에서 따라할 테니 그 피해는 결국 모두가 고루 입게 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03401?cloc=joongang-article-realtimerecommend
진중권 "고무신 대신 공항...탄핵정부보다도 못한 문 정부"

진중권 "고무신 대신 공항···탄핵정부보다도 못한 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