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2022. 12. 14. 04:04
‘도의적 책임법’ ‘국민정서법’ 폐기 처분돼야 선진국
이상민 해임 공세 대응, 민노총 때처럼…….
탄핵소추도 법치국가라면 기각이 마땅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는 세월호 교훈 따라
21년 3개월 전, 세계 제1국가에서 2977명이 목숨을 잃는 사상 최악의 테러 범죄가 일어났다.
미국이 전율했고, 세계가 경악했다. 대통령 부시는 “테러범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 잡아 오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야당 민주당 의원 전원도 박수를 쳤다. ‘부시, 물러나라!’라는 구호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158명이 압사당하고 질식사한 이태원 사고 후 우리는 어떠했는가? 한국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개되는 ‘시나리오’가 한 치도 다르지 않게 순서대로 펼쳐졌다.
https://v.daum.net/v/20221214040404975
3000명 사망 9.11 사태로 해임, 파면된 장관 있었나? [정기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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