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의 세사필담] 사막에 줄긋기

중앙일보 2023. 8. 8. 00:58

인권과 교권이 맞닿아 분쟁 발생
도리보다 권리를 부추긴 민주화
양육과 훈육이 뒤섞인 교육 현장
개념 분리와 중간 전문기구 절실

얼마 전 튀르키예가 쿠르드족을 국경 밖으로 쫓았는데, 과연 쫓아낸 건지 헷갈린다. 조상을 찾아 모래언덕을 다시 건너오는 걸 막을 수 없다. 쿠르드족도 딱하고, 3개 국가도 딱하다. 분쟁이 끊일 날이 없다. 사막에 줄긋기다.

사막에 줄긋기, 요즘 문제가 된 아동학대처벌법과 학생인권조례가 딱 그 모양이다. 정서적, 신체적 학대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다. 학대의 주체가 주로 교사로 상정되기에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면 곧장 고소·고발이 가능하다. 10만 명 장애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위시해 초중등학교에서 고발 행위가 빈번한 이유다. 지난 5년간 1252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교사의 행위가 교육과 훈육이라 아무리 항변해도 사회적 정서는 대체로 학생과 학부모 편이다.

민주화가 부추긴 권리장전은 사회 도처에서 권리투쟁을 일으켰다. 그늘은 많이 없어졌지만, 새로운 그늘이 늘어났다.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때 경찰과 사법부 문턱은 폭풍 민원으로 닳는다. 법정으로 가는 교육, 바람 잘 날 없다.


민주화가 부추긴 권리장전은 사회 도처에서 권리투쟁을 일으켰다. 그늘은 많이 없어졌지만, 새로운 그늘이 늘어났다.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때 경찰과 사법부 문턱은 폭풍 민원으로 닳는다. 법정으로 가는 교육, 바람 잘 날 없다.


https://v.daum.net/v/20230808005829584
[송호근의 세사필담] 사막에 줄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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