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일본의 ‘한반도 통일’ 문서로 지지, 처음이다

조선일보 2023. 9. 6. 03:20  수정 2023. 9. 6. 05:12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한미일 3자 협력 순항하려면
한일관계 돌출 막아야
독도 문제 휘발성 줄이기 위해
양국 해양경계협정 서둘러야

지난달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과 역학 관계를 재편할 세기적 사건이다. 여기서 3자 협력의 비전과 원칙, 목표, 이행 체제 등을 명시한 3개의 문서가 채택된 것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외교적 이변이다.

이러한 이변은 동아시아의 시대적 요구와 이에 부응하려는 3국 정상의 절묘한 의기투합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무모하고 과감한 베팅을 한 것이 캠프 데이비드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푼 한일 관계의 매듭을 3자 정상회담으로 연결하는 리더십과 순발력을 발휘함으로써 동아시아 외교의 숙원을 달성했다. 동맹을 ‘기생충’으로 여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일본의 총리가 아베의 추종자가 아닌 것도 요행이었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받들고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아부하면 중국의 반발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반발을 피하려고 레버리지를 포기하면 굴종을 자초할 뿐이다......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 것도 주목된다. 통일의 방법에 대한 언급 없이 통일의 최종 상태만 명시한 것도 특이하고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공동성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도 처음이다.

그런데 3국 협력체의 출발은 창대하나 그 토대는 미약하기 짝이 없다.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참사가 발생하면 3자 협력은 동력을 상실한다. 한국에서 반일근본주의 세력이 집권해도 한일 관계는 무사할 수 없다. 한일 관계가 파탄되면 3자 협력도 끝이다.3자 협력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면 이를 내실화하고 한일 관계의 잠재적 악재를 제거해야 한다......해양경계협정과 동해 표기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https://v.daum.net/v/20230906032021346
[朝鮮칼럼] 일본의 ‘한반도 통일’ 문서로 지지, 처음이다

[朝鮮칼럼] 일본의 ‘한반도 통일’ 문서로 지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