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2023. 10. 9. 13:20
리얼돌 통관 허용 이후 1000건 수입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총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신형 제품이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이 735건이었습니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 왔지만,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에 따라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과되며,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리얼돌에 대한 국내 여론은 "개인의 자유"라는 주장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물품이다"는 주장으로 나뉩니다.
https://v.daum.net/v/20231009132016422
혈관까지 똑같아…"성적 판타지 충족 리얼돌 vs 성적 대상화"
혈관까지 똑같아…"성적 판타지 충족 리얼돌 vs 성적 대상화"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총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신형 제품이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이 735건이었습니다. 오늘(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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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0㎝ 혈관까지 재현한 리얼돌…“이만큼 수입됐다”
서울신문 2023. 10. 9. 10:54
리얼돌 통관 허용 이후 1000건 수입
전신형 270건, 신체 일부형 735건
업체 “죽부인처럼 외로움 해소용”
여성계 “남성 판타지 맞춰 생산 문제”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부 품목에 한해 통관을 허가했다.
미성년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는 관세청이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기로 했다.
리얼돌에 대한 국내 여론은 여전히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물품이다”는 주장으로 나뉜다.
리얼돌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행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 및 여성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및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근거로 이를 반대한다.
https://v.daum.net/v/20231009105403351
148~170㎝ 혈관까지 재현한 리얼돌…“이만큼 수입됐다”
148~170㎝ 혈관까지 재현한 리얼돌…“이만큼 수입됐다”
관세청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을 시작으로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총 1000건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신형 제품이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이 735건이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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