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17개국 파병 보장... '한국 맞춤형 특별 안보보험'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중앙일보 2023. 10. 16. 00:30

'이스라엘 전쟁'으로 주목받는 유엔사

1950년 안보리 결의로 파병, 53년 '워싱턴선언'으로 재파병 약속
73년 전 유엔 결의 아직 유효, 북한 두둔 중·러 거부권도 안 먹혀
문 정부는 독일의 유엔사 가입 막아, 윤 정부는 가입 재추진 중
주일 유엔사 후방기지 유사시 역할 중요, 한·일 관계 강화해야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바로 그 날. 미국 워싱턴에서 전후 한반도의 운명에 큰 영향을 준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열렸다. 미국·영국·호주·튀르키예 등 16개국 대표는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춰 미국 워싱턴에 모여 “만약 유엔(UN) 원칙에 반한 무력 공격이 재발하면 다시 단결해 즉각 대항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한국 휴전에 관한 참전 16개국 공동정책선언’(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해 발표한 '워싱턴 선언'보다 70년 앞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 중요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던 셈이다.

한·미동맹과 유엔사는 안보의 두 축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선제공격에 자극받은 북한의 도발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70년 전 워싱턴 선언과 함께 유엔군사령부(UNC)의 존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마침 정부는 우리 안보에서 유엔사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17개 유엔사 회원국 장관급 대표단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다음 달 14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는 평시보다 전시에 유엔사 회원국들의 전력 제공을 의식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북한과 국내 종북 세력처럼 유엔사를 폄훼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붕괴시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이자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북한이 핵 무력을 강화하는 등 대남 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엔사를 절대로 해체하면 안 된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이들 후방기지도 모두 철수하게 돼 있어 한·미연합작전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유엔사를 소중히 여겨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s://v.daum.net/v/20231016003046760
유사시 17개국 파병 보장... '한국 맞춤형 특별 안보보험'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유사시 17개국 파병 보장... '한국 맞춤형 특별 안보보험'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