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호한 핵우산 北억제 못해… 전술핵 한반도 배치 서둘러야”

국민일보 2024. 1. 2. 04:08

[신년 인터뷰] 美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박사

“미국은 핵우산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더는 북한을 억제하지 못하고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지도 못한다. 지금은 미국이 전략 변화를 통해 억지력과 안보 보장성을 매우 분명히 해야 할 때다.”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국방 분야 선임연구원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우산 전략의 모호성에서 벗어나 냉전시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해 가을 아산정책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을 펴내며 “미 전술핵 100기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고 북한 대응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주장을 폈다. 베넷 박사는 전술핵의 단계적 재배치 과정이 중국을 북한 문제에 개입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한 배경은.
한국인 55~70%는 자체 핵무기 보유를 원한다.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만 가능하다.....또 지금의 미국 핵우산은 한국인을 안심시키지 못한다.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도 큰 신뢰를 주지 못했다. 이게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였다.”

-당장 실행 가능한가.
“여러 문제가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핵무기에 대한 대규모 훈련을 한 지가 30년이 됐다. 한·미 공동으로 핵무기 훈련을 해야 한다. 한반도에는 전술핵무기를 보관할 저장소도 없어서 이것부터 준비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전술핵무기도 없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200기 정도인데, 그중 100기는 유럽에 있다.....아시아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는 것이다.  노후화로 해체 예정인 (B61 등) 전술핵 현대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한국용으로 지정하는 협정을 맺으면 위기 시 신속하게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러려면 미국 안보정책 수립자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한·미·일 3각 협력은 어떻게 전망하나.
“더 강화할 기회가 많을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공군기지나 항구 등 시설과 연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한국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할 일 중 하나는 일본의 실질적 지원 없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를 수 없고 북한을 패배시킬 수 없음을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102040814666
“美 모호한 핵우산 北억제 못해… 전술핵 한반도 배치 서둘러야”

“美 모호한 핵우산 北억제 못해… 전술핵 한반도 배치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