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독립은 내가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2024. 1. 1. 03:10

세계 안보 가장 큰 위협 현재는 미국이다… 트럼프의 재선 도전을 보라
21세기 최대의 시험은 중국… 대만해협 총성은 제3차 대전 신호탄 될 것
이 와중에 북한은 핵무기 완성…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는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하나의 사실이 분명해졌다. ‘역사의 휴일’이 끝나고,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탈냉전 30여 년간 인류는 잠깐 마키아벨리를 망각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들 역시 위기에 빠져 있는 현실이다. 하스(R. Haas) 전 미국외교협회장은 지난해 7월 세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중국,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게 ‘미국 없는 세계’다. 2차대전 후의 대평화는 세계의 경찰 미국이 만들었다. 그 미국이 지금 ‘내부의 혼란’에 빠졌고, 미국 민주주의는 “국가 안보적 우려 사항이 됐다.”

트럼프의 재선은 세계에도 ‘공포의 시나리오’(Horror Scenario)다. 하스 전 회장은 미국의 “친구들은 우리한테 의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고립주의자 트럼프는 나토가 무용하다고 본다. 재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내겠다”고 한다. 미국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저버릴 위험에 처했다.

세계의 미래에 미국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닌 중국 역시 위기다. 지난해 작고한 리커창(李克强) 전 중국 총리는 “장강과 황하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시진핑의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하지만 지금 그의 실용주의와 개혁 개방이 퇴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되면서, 6·25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남벌이 가능해졌다. 재임 시 트럼프는 “한국에 왜 미군이 주둔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었다. 매티스(J. Mattis) 국방장관이 “제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라고 답했지만,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했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으면, 북한 군사력은 남한보다 15% 강하다(박휘락). 그런데 키신저조차 북한의 비핵화와 미군 철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북핵에 맞서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중국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 없이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병기창’ 미국에 문제가 생겼다. 정상적인 미 전략가들조차 한반도의 운명을 협상 가능한 대상으로 본다. 러일전쟁과 애치슨 라인 때도 그랬다. 이승만 대통령의 선물인 70년의 장기 평화에 취해 그 역사를 잊었다. 동맹과 외교는 귀중하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창고에서 잠자는 자주국방의 이상이 먼저다. “우리나라는 내 나라요, 남들의 나라가 아니다. 독립은 내가 하는 것이지 따로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김구)


https://v.daum.net/v/20240101031013292
[朝鮮칼럼] 독립은 내가 하는 것이다

[朝鮮칼럼] 독립은 내가 하는 것이다

 

[사설] ‘햇볕정책’에 대한 본심 드러낸 김정은, 애초에 환상이었다

조선일보  2024.01.01. 03:16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라고 했다. 남북 관계의 민족적 특수성을 부정한 것이다.

김정은이 선대 수령들의 통일 유훈인 고려연방제의 폐기까지 시사하며 대남 핵공격을 위협한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금까지 북은 입으론 ‘우리 민족끼리’를 말하면서 민족을 공멸시킬 핵무기 개발에 몰두해왔다. 누가 봐도 모순인데 주사파를 비롯한 좌파와 이른바 진보 세력은 ‘대미 협상용’ ‘민족의 핵’이란 궤변으로 두둔했다. 이를 비웃듯 김정은은 지난 몇 년간 대남 공격용 전술핵 개발을 공개 지시하고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헌법화했다. 진작에 ‘우리 민족끼리’의 가면을 벗어던진 것이다. 이번 발언은 이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김정은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다를 바 없었다”며 역대 한국 정부의 모든 대북·통일 정책을 싸잡아 “우리를 붕괴시키겠다는 흉악한 야망”이라고 했다. 사실상 햇볕정책에 대한 사망 선고다. 애당초 북에 선의를 베풀면 핵을 버리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란 가설 자체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순진한 발상이었다.

대북·통일 정책은 북의 실체를 냉철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이런 북한과도 협상을 안 할 순 없다. 다만 ‘남북 쇼’ 하고 ‘눈물 쇼’ 하는 TV용 이벤트가 아니라 김정은이 핵을 고집하면 죽고, 버리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협상이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101031614308
[사설] ‘햇볕정책’에 대한 본심 드러낸 김정은, 애초에 환상이었다

[사설] ‘햇볕정책’에 대한 본심 드러낸 김정은, 애초에 환상이었다

 

김정은 ‘통일 불가’ 발언, 외신들도 주목… “트럼프 당선 고려한 듯” 해석도

한국일보 2023. 12. 31. 21:00  수정 2023. 12. 31. 21:07

"통일 불가 못 박은 것 처음"
BBC·CNN 발언 강도에 주목
AP "트럼프 협상 염두 둔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과의 ‘통일 불가’ 방침을 선언한 31일 주요 외신들도 북한의 기조 변화에 관심을 쏟아냈다.

30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미국 CNN 방송은 김 위원장 발언의 강도에 집중했다. 과거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적대적인 발언을 이어 오긴 했으나, 이번처럼 ‘통일 불가’를 못 박은 건 극히 드물다는 평가다.

BBC는 “남북한 통일이 이뤄지리란 전망이 희박하긴 했으나 김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공식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한국과 맺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한 점을 지적하며 “양국 관계가 좋지 않다”고 짚었다. 북한 전문가인 동아시아국제관계(EAIR) 코커스의 후추핑 선임연구원은 CNN에 “향후 한국 정부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더라도 북한은 격하게 거부할 것”이라며 “한반도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핵무력 증강 선언이 내년 11월 미국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2018년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임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계산 끝에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다.


https://v.daum.net/v/20231231210024854
김정은 ‘통일 불가’ 발언, 외신들도 주목… “트럼프 당선 고려한 듯” 해석도

김정은 ‘통일 불가’ 발언, 외신들도 주목… “트럼프 당선 고려한 듯” 해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