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의 시시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중앙일보 2024. 1. 23. 00:46

‘가랑비에 옷 젖는’ 감세 너무 많아
금투세 폐지 땐 거래세 유지해야
불확실한 정부 정책이 더 문제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최고인 것 같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축사를 했다.

일련의 자본시장 정책은 1400만 개인투자자가 좋아하는 증시 부양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책 추진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못했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ISA 세제 혜택 확대로 내년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감세는 당장 나가는 현금이고 감세 효과는 불확실한 어음 같은 거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앞뒤 재지 않고 생색만 내는 감세 조치가 너무 많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비판을 굳이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저 국제금융 중심지가 될 수 없다”고 했던 투자자 짐 로저스의 비판이 참 아팠다......공매도 입장을 번복해야 했던 금융위나, 선진 세제라고 자랑하던 금투세를 ‘없던 일로’ 해야 했던 기획재정부의 난감함은 지켜보기 안쓰러웠다. 이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반복되면 부처의 책임성과 경제 관료의 정책 공간이 줄어들고, 이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조장한다. 관료의 보신주의를 비판하지만 말고 대통령실과 부처의 관계 설정부터 다시 하기를 바란다.


https://v.daum.net/v/20240123004610534
[서경호의 시시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서경호의 시시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