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종합)

연합뉴스 2024. 1. 30. 06:38

美 상의 "서둘러 통과하려는 한국에 우려…美와 충분히 논의해야"
"美 정부, 아직 문제제기 없지만 관심 표명"…과거 EU 규제엔 반대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어느 정도는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EU의 규제에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130063839073
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종합)

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