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24. 2. 8. 23:51
총선 앞둔 정치권, 분열과 혼돈의 싸움만
정치꾼은 많으나 나라 주인이 없는 형국
선진국처럼 ‘전문 중견층’ 일꾼을 뽑아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총선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상식을 벗어난 현상을 연출해 왔다. 윤 대통령을 선출한 일등 공신은 누구였는가. 문재인 정부와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그 배후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다. 물론 민주당도 참여했다. 그런데 지금 윤 정부 타도와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그 잘못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야당이 된 민주당과 그 배후인 운동권 세력이다.
국민은 민주당 초창기 대표인 이해찬이 20년 집권론을 펼 때부터 민주주의 장래를 걱정했다. 지금까지 여러 당 대표를 거쳐 이재명에 이르렀다. 그중 누가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위해 노력해 왔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끝까지 믿고 싶었던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렇다면 누구의 어떤 잘못이 있었다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고 윤 정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윤 정부의 실책과 타도에만 열중하고 있다. 그 자세와 방법이 과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의 분열까지 자초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인은 많으나 나라 주인이 없다. 선진국이나 전통 있는 사회에서는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사회 중책을 맡으면 스스로 국가의 주인으로 자처한다. 그들이 국가 중견층을 형성한다.....미국에서는 군 대령급 이상은 국가의 중견층 인물들이면서 지도층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경제적 중산층과 함께 국가의 주인으로 자처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의무를 등한시한다. 그 결과가 오늘의 국회가 되었다. 전문가는 버림받고 인격과 지식도 갖추지 못한 운동권의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운동권 출신을 걱정하는 것은 사회 중견층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이 정권을 차지했고 그 일부는 진보를 앞세운 폐쇄적 좌파였기 때문이다.....관권과 이권을 노리는 반사회적 인사들, 자유 민주정치와 그 가치를 터득하지도 못한 반(反)인도주의적 좌파 정치인들, 법치를 윤리적 가치와 질서보다 앞세우는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 방법의 차이는 해결할 수 있으나, 방향과 목적이 다르므로 대한민국의 진로를 위배하는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열린 사회로의 대도(大道)를 창조 정진해 본 적이 없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닫혔던 문을 열고, 진실에 입각한 자유와 인간애를 위한 선진국으로 진출할 수 있길 바란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중견층이 역사의 주인이다. 정치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한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https://v.daum.net/v/20240208235109955
[김형석 칼럼]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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