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병원 교수들 잇단 사직결의… 정부 “예외없이 진료유지명령”

동아일보 2024. 3. 13. 03:01  수정 2024. 3. 13. 03:16

[의료공백 혼란]
교수 2900명 집단행동 돌입
정부에 협의체 구성 등 요구하며… “현 사태 지속땐 수술-입원 중단”
서울의대 중재안에 정부 “어렵다”…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교수 약 2900명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 이어 집단행동 절차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전공의 병원 이탈 한 달이 되는 다음 주부터 집단 사직서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의료법을 위반해 집단행동을 하면 교수들도 예외가 없다”며 전공의 이탈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8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를 포함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수의 병원 이탈이 가시화될 경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https://v.daum.net/v/20240313030115335
빅5병원 교수들 잇단 사직결의… 정부 “예외없이 진료유지명령”

빅5병원 교수들 잇단 사직결의… 정부 “예외없이 진료유지명령”

 

 

[사설] 전공의 사직 사태로 환자들 전문·종합병원으로, 이게 정상

조선일보 2024. 3. 13. 03:14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파행’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하지만 이 파행이 역설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중형병원(병원·종합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서울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술실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은 중형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환자가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 모습이다.

이번 사태로 대형병원들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1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7.8%가 전공의였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무려 46%에 달한다. 상급병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수련생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것이다. 그러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니 입원실·응급실에서 경증 환자를 중형병원 등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역할을 재발견한 곳이 전문병원을 비롯한 중형병원이다. 중형병원은 평소에도 전문의 위주로 운영해 전공의들 집단행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정상 진료와 수술도 가능하다. 대형병원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곳도 많아 대형병원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특정 질환이나 진료 과목에 대형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병원’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빅5 병원에 경증 환자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만 보더라도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고, 중형병원은 더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313031414645
[사설] 전공의 사직 사태로 환자들 전문·종합병원으로, 이게 정상

[사설] 전공의 사직 사태로 환자들 전문·종합병원으로, 이게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