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프리즘] 기업 홀로 '반도체 전쟁' 하라는 나라/미국의 반도체 집착…각자도생 속 韓반도체는?

한국경제 2024. 3. 26. 00:18

전 세계가 보조금 풀어 유혹하는데
韓은 전력망도 기업 돈으로 깔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흔들며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게 3년 전 이맘때였다. 그로부터 두 달 뒤엔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산업 기반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민간사업 지원의 틀을 넘어 국가사업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아차’ 싶었는지, 문재인 정부도 그즈음 대책이란 걸 내놨다. 이름하여 ‘K-반도체 전략’. 거창한 제목과 달리 보조금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찔끔’(대기업 기준 3%→6%, 이후 15%로 상향) 올려주는 정도였다.

한·미·일 세 나라의 ‘반도체 굴기’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이듬해 드러났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시설을 짓는 기업에 527억달러(약 70조원) 규모의 보조금 등을 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내놓으며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빨아들였다. 얼마 전 나온 ‘인텔 200억달러, 삼성 60억달러, TSMC 50억달러 보조금 지급’ 기사의 근거가 된 바로 그 법이다.

같은 해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만 TSMC에 건설비의 40%에 해당하는 4760억엔(약 4조3000억원)을 건넸다. 일본 정부의 총력 지원은 덤이었다. 듣도 보도 못한 ‘24시간 공사’에 ‘쾌속 인허가’가 더해지자 5년이 지나도록 1공장 착공도 못 한 SK하이닉스와 달리 TSMC 1공장은 공사 시작 2년 만인 지난달 문을 열었다.

한국만 딴 세상이었다. 약속대로라면 용인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비 6897억원의 25%인 1724억원을 정부가 내야 하지만, 실제 건넨 돈은 290억원뿐이었다. ‘300억원이 넘는 나랏돈을 쓰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38조 때문이란다.

다시 2년이 지난 2024년. ‘칩 워’는 더 세지고 커졌다. 미국은 더 많은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2차 반도체 지원법’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에 질세라 유럽연합(62조원)과 인도(13조원)도 돈을 싸 들고 참전을 선언했다. 일본은 TSMC에 구마모토 2공장 건립 대가로 1차 때보다 훨씬 많은 7300억엔을 건네는 동시에 자국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해 라피더스에도 9200억엔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도 같은 이유로 36조원 반도체 펀드를 최근 만들었다.

주요국 중 반도체 보조금을 주지 않는 나라는 정작 반도체로 먹고사는 한국뿐이다....감독도 스태프도 없이 오직 선수만 죽어라 뛰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가 대항전’이 된 반도체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https://v.daum.net/v/20240326001801903
[이슈프리즘] 기업 홀로 '반도체 전쟁' 하라는 나라

[이슈프리즘] 기업 홀로 '반도체 전쟁' 하라는 나라

 

미국의 반도체 집착…각자도생 속 韓반도체는?

CBS노컷뉴스  2024. 3. 26. 05:03  수정 2024. 3. 26. 06:36

한국 반도체 지원 '주춤'…일본·중국 등 보조금 공세
미국 보조금으로 자국 투자 유인…반대로 K반도체 약화 의미

미국·일본·중국 등 반도체 경쟁 국가들이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막대한 수준의 반도체 보조금을 뿌리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각 기업의 역량에만 기댄 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성없는 반도체 전쟁 속 한국만 뒤쳐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보조금 규모 뿐 아니라 눈여겨 봐야할 건, 조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인텔공장이 있는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첨단 반도체 제조가 40년만에 미국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말 속에는 한국과 대만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 의존해 온 반도체 생산을 다시 미국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모두 미국 기업 중심으로 하려는 자국 우선주의로 바뀌었다.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40326050310241
미국의 반도체 집착…각자도생 속 韓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 집착…각자도생 속 韓반도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