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만 불통 尹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조선일보 2024. 4. 11. 03:27 수정 2024. 4. 11. 05:39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 참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야당의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입법권을 독점하는 압도적 의석을 안긴 것이다. 정책 공약 등 모든 현안은 윤 대통령에 대한 거센 심판론에 묻혀 버렸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은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야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공세를 본격화한다면 극한 대결과 국정 마비 사태가 올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식물 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심판론이 선거판을 흔든 것은 여권의 큰 정책 잘못이나 권력형 비리 때문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은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총선 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조치 없이 사과도 않은 채 끝까지 침묵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방향 자체에는 동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노동·교육·의료 개혁은 가야 할 길이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했다면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방통행식으로 갔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국회에 나가 고개 숙이며 “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을 만나 협조를 구하지 않았다.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각종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도 하지 않았다. 언론과 기자회견도 없었다.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심에 고집스럽게 역행했다.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국민을 직접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을 해나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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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만 불통 尹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사설] 오만 불통 尹 민심이 심판, 남은 3년 국정 어떻게 되나

 

3년 남은 尹, 최대 정치적 위기… 인사권 행사조차 쉽지 않아

조선일보 2024. 4. 11. 03:03  수정 2024. 4. 11. 06:34

취임 2년 만에 국정 리더십 흔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국민의힘이 4년 전 야당일 때 치른 21대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소수당에 머물면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과제 추진은 거야(巨野)의 벽에 부딪혔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물론이고 의사 증원 등 의료 개혁도 뜻대로 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윤 대통령이 그간 야당 독주를 견제하는 데 활용했던 거부권도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행정 권력의 핵심인 인사·예산권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엔 거대 야당의 뜻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에 대한 지배력도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패배했다가 거대 원내 1당 리더로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취임 후 한 차례도 회담하지 않았다. 그 대신 거야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행정부 고유 정책 집행 권한이나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임기 2년 동안 거부권을 9번 행사해 저지해왔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3년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정치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찍었던 여권 지지층 일부가 돌아서거나 분열한 징후가 확인된 것도 윤 대통령에겐 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과 이종섭 전 호주 대사 거취를 둘러싸고 충돌하거나 반목했다”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대오가 흔들렸고 윤 대통령도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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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남은 尹, 최대 정치적 위기… 인사권 행사조차 쉽지 않아

3년 남은 尹, 최대 정치적 위기… 인사권 행사조차 쉽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