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범죄·마약·밀수…베테랑 벨트검사 78명 '범죄자 방패'됐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중앙일보 2024. 4. 16. 05:01  수정 2024. 4. 16. 05:50

그는 최근까지 ‘검찰의 마약통’으로 이름난 검사였다. 크고 작은 마약 사건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성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고, 검사 임관 9년 만에 검찰을 대표하는 마약 수사 전문가에게 주는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를 땄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 검사는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 시행 이래 12명뿐이다.

그는 17년 차이던 2022년 퇴직해 마약 전문 변호사가 됐다. 마약 범죄는 특성상 가해자가 대부분 피해자가 되는 범죄다. 마약사범은 마약조직 상선인 총책과 판매·유통 사범은 물론 투약 역시 범죄이기 때문이다. 블루벨트 검사 출신인 변호사의 의뢰인 역시 대부분 마약사범이다. 마약사범 잡던 검사가 마약범의 가장 든든한 방패로 변신한 셈이다.

성범죄 분야 블루벨트를 딴 13년 차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퇴직 후 경로는 비슷했다. 그는 2019년부터 ‘성범죄 특화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2022년 말 12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 피의자는 지난해 1심과 올해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거물 피의자일수록 벨트 검사를 찾는 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검찰 네트워크를 겸비한 셈이라 의뢰인이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수도권 부장검사)”는 경쟁력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벨트 검사 출신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난이도, 즉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https://v.daum.net/v/20240416050140861
[단독] 성범죄·마약·밀수…베테랑 벨트검사 78명 '범죄자 방패'됐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단독] 성범죄·마약·밀수…베테랑 벨트검사 78명 '범죄자 방패'됐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①]

 

[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중앙일보 2024. 4. 16. 05:00   수정 2024. 4. 16. 05:49

매년 연말 각 수사 분야별 내로라하는 실적을 쌓은 검사들은 한층 분주해진다. 성범죄·금융·조세 등 47개 분야에서 검찰을 대표할 만한 ‘전문검사(벨트 검사)’를 선발하는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에 지원서를 내기 위해서다.

인증 심사엔 수사 성과는 물론 근무 경력, 관련 학위와 논문 등을 집대성한 자료를 제출해도 지원자 4명 중 3명은 탈락한다. 수차례 고배를 마신 ‘N수생’을 포함해 매년 100명 안팎의 검사들이 “대기업 회장을 구속시켰다” “언론이 대서특필했다”며 빼곡한 공적 조서를 제출하지만 최종 인증을 받는 건 20여명뿐이다.

대검 예규상 벨트 검사는 2년 이상 재직했다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론 10년 정도의 전문 경력과 실적을 쌓아야 합격권에 든다. 이렇게 블루벨트(2급)를 따면 자타공인 수사의 대가(大家)라는 블랙벨트(1급)에 도전할 기회를 얻는다. 블랙벨트를 취득한 검사는 지난 10년간 8명뿐이다.

문제는 벨트가 검사 퇴직 후 일종의 자격증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주요 로펌들이 시장에서 벨트 검사의 효용성에 주목해 영입 경쟁을 벌이면서다. 중앙일보 전수조사 결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벨트 검사 78명 가운데 31명(40%)이 김앤장 등 10대 로펌에 취업했다. 블랙벨트의 경우 현직 검사 2명을 제외하면 퇴직한 6명 전원이 로펌 소속이었다. “개업 변호사 3만명 시대에 ‘몸값 보증수표’로서 효과가 있다(차장급 검사)”는 점이 톡톡히 입증된 것이다.


https://v.daum.net/v/20240416050052822
[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