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中 관세 때리기 전 한국 챙겼다 "불이익 즉시 알려달라"

중앙일보  2024. 5. 16. 05:00

" “관세 인상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 기업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있다면 즉시 알려달라.” "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對中) 관세 인상안 발표(14일)를 앞두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측에 했던 말이다. 이들은 “향후 의견 청취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한국의 뜻이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15일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고위 인사는 “한·미가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미국이 먼저 챙기는 건 이례적”이라며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대미 투자 확대 정책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은 ‘인베스팅 인 아메리카(Investing in America)’다. 요약하면 반도체 등 공급망과 핵심 제조업에 대한 외자 유치를 확대해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 내 고용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최대 투자국’ 한국에 대한 배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조항에도 담겼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 전지, 반도체, 철강 등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품목에 대해 당장 올해부터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 제품에 대한 ‘봉쇄령’에 가까운 이번 조치에는 4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첫번째는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에 대한 (고관세)제외 절차 수립”이다. 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USTR 대표에게 ‘특히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에 대한 제외를 우선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문장도 추가됐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산 특정 태양광 장비를 쓰는 곳은 한화큐셀의 조지아 공장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중국 견제에 반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통령의 특별 지시 형식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516050035233
[단독]美, 中 관세 때리기 전 한국 챙겼다 "불이익 즉시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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