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낮출 필요”

서울경제  2024. 6. 16. 16:18

종부세 이어 상속세로 판커진 세제개편 논의
정책실장 "상속세 부담과도···전면개편 필요"
중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로 전환
"종부세, 초고가 1주택자·상위 다주택자만 부과"
'신설' 저출생기획부 아닌 '인구전략기획부'도 고려

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공식 추진한다. 거대 야당이 촉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으로 본격화한 세제 개편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내달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여야도 연말까지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협상과 공방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매우 높다”며 “상속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상속세율과 과세 체계, 공제 한도를 포함한 상속세의 전반적 개편을 추진한다. 내달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1%) 수준인 30% 안팎까지 낮추고,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을 현행 5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에 대해 “너무 오래 전에 기준으로 결정했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 이걸 과도하게 상속세로 내는 부담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616161845901
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낮출 필요”

대통령실 “상속세 30%까지 낮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