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외칠 자격 없다

신동아  2024. 5. 26. 09:01

[노정태의 뷰파인더] ‘채 상병 특검법’ 정국 탄생 원인 = 민주당 입법 폭주

● 민주당 = 채 상병 사망 의혹 초래한 근원
● 선 vs 악 대결로 민주화 이뤄낸 게 아니건만…
● ‘180석’ 폭주, 졸속 입법을 낳다
● 민주당發 現 군사법원법, ‘업무 마비’ 초래 구조
● 이럴 거면 공수처-검수완박-군수완박 대체 왜 했나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표의 발언에는 맥락이 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 대통령은 상대 후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자꾸 회피하지 말고,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을 받으라"고 공격한 바 있다. 이 대표와 야권 일각에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펴자 되받아쳤다. 그 말꼬리를 잡는 싸움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대표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말한 것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내용엔 동의할 수 없다. 이 사안을 대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안타까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해병대에 있다. 윤 대통령도 국군 통수권자니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후의 전개 과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적잖다.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검수완박-군수완박 '3종 세트' 모두를 주도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조급한 입법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넘기는 관례도 22대 국회에선 되살리는 게 맞다. 채 상병 특검법 정국은 연속된 입법 실패가 낳은 비극이다. 민주당은 비난을 멈추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526090107318
민주당,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외칠 자격 없다

민주당,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외칠 자격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