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가?

조선일보  2024. 5. 28. 00:12

이번 한·중·일 3국 정상 회의, 북핵·안보 문제는 손도 못 대
우리의 길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한국의 핵 능력 향상과 이를 위한 대미 교섭력 확보
주한 미군 주둔비 먼저 올리고 차라리 ‘핵연료 재처리’ 달라 하자

2024년 올 한 해에 한국의 정치 지형(地形)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선거 두 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나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고, 다른 하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 4·10 총선에서 현 집권 세력은 패했고 11·5 미국 선거에서는 한국에 결코 이롭지 않은 정권 교체가 임박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로서는 안팎으로 고난의 행군이 예고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적 복고풍이 불어 유럽은 극우에 가까운 우파 세력이 속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근자에 ‘유럽에 번지는 극우 세력의 위협’이라는 기사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북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유럽을 지배한 전통적인 자유·민주 보수 노선을 버리고 이민 통제, 경제 이기주의, 인종차별 등을 내세운 극우 정치를 표방하고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심지어 지구적 환경 개선에도 적대적이고 러시아의 푸틴을 배척만 하지 말고 수용할 것은 수용하자고 화해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경향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근거한다.

이처럼 서구사회에 이기주의가 지배적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고 나토는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바이든이 주도한 대(對)중국 봉쇄는 연합 전선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계적인 변화를 제대로 읽고 그에 대처하고 있는가?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정책 변화를 구상하고 있는가?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들어온다면 미국은 우리가 아는 ‘세계적 미국’이 아니라 ‘패권적 독불장군’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짜가 아니며 모든 대외 관계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의 관계로 변한다는 것이다.

근자에 윤 정부가 집권 전반기 기조와 달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방중해서 왕이와 회담하고 대만 총통 취임식에는 정부 차원의 축하를 자제한 것이 중국의 심기를 헤아린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반면 푸틴의 취임식에는 다른 서방 민주국가와는 달리 대표를 보냈다. 이런 것을 두고 윤 정부의 미국 주축의 동맹 외교가 변화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총선 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연임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이 기준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이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이 질문을 윤 대통령에게 던지고 싶다. 윤 정부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하면 안 된다. 안보·외교·경제 그리고 정치 면에서도 그렇다.


https://v.daum.net/v/20240528001214685
[김대중 칼럼]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가?

[김대중 칼럼]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