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8

[寫眞] 금계국 천국

전국이 노란 색으로 뒤덮였다. 지금은 금계국의 계절이다. 이에 맞춰 요즘 수원에서 가장 핫 한곳이 있는데 바로 광교저수지다. 저수지 제방 전체가 노란 금계국으로 덮여 말 그대로 꽃의 천국이다. 뉴스에서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촬영계획을 검토했다. 초행길은 늘 교통이 문제다. 우선 컴에서 도상 연습을 했다. 서해선, 수인선, 그리고 광교산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배차 간격은 8분  소요시간 1시간 40분 대략 2시간이다. 다소 먼거리다. 요즘은 한낮 기온이 덥다고 느낄정도로 높다 따라서 가급적 오전중으로 촬영을 마쳐야 하므로 8시경 출발했다. 중간에 옮겨 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현장에 도착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었다. 소문이 나서인지 그시간에도 사진 찍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특히 이곳은 광교산으로 가는 ..

민주당, 포항 영일만 석유를 경계하는 진짜 이유 [배종찬의 정치 빅데이터]

데일리안  2024. 6. 11. 06:06 윤 대통령, ‘포항 영일만 최대 140억 배럴 석유 매장 가능성’ 빅데이터 분석, 포항 영일만 긍·부정 감성 비율….‘긍정 53.6%’ 민주당 석유 매장 이슈 최소화하는 이유….‘낮은 민주당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왕고래의 꿈이 현실이 될까 아니면 지나치게 섣부른 개꿈이 될까.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을 거쳤다”라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

“대통령 법정 안세우는게 法 취지”

조선일보  2024. 6. 11. 05:08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은? ‘헌법 84조’ 놓고 법학자들 해석 갈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헌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최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당선 전 기소된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보면, 형사 소추는 결국 형사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며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재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므로, 곧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하지만 차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현재 상황(헌법 84조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

[view] 대북 확성기 일단 멈춤…“북한이 수위 낮추자 숨 고르기”

중앙일보  2024. 6. 11. 00:10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에 비례적·단계적 대응 원칙을 정한 정부가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9~10일에도 풍선을 살포하기는 했지만, 풍선의 내용물이나 북한의 공식 입장 등에서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례성의 원칙을 ‘강 대 강’으로만 표출하는 게 아니라 태도 변화의 여지가 보일 때는 절제해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이 처음 오물풍선 살포 때처럼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피해 유발에 집중하지는 않는 기류가 읽히는 만큼 북한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본 뒤 추후 행동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특히 새로운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단독] '1차 시추 예산' 10%밖에 확보 못했다…나머지 900억 원은 여전히 안갯 속

한국일보  2024. 6. 11. 04:31 1차 시추 예상 비용 약 1,000억 원 10% 해당하는 약 100억 원만 확보 "올해 용역 계약 및 시추 착수는 가능" 나머지 900억 원 내년 예산에서 확보 필요 내년 예산안 확정 안 돼...국회 설득해야 해외 투자도 필요...관련 법 개정 시도 정부가 12월 동해 가스전 1차 시추를 위해 확보한 재정이 약 880만 달러(약 1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추선 운용 등 각종 용역 계약을 하고 실제 작업의 시작까지는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는 1차 시추공 예산으로만 약 8,800만 달러(약 1,000억 원)를 예상하는데 나머지 약 90%에 해당하는 7,920만 달러(약 900억 원)는 2025년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내년..

한일 화해무드 1년에도 한국 58%·일본 46% "부정 평가" [한일 여론조사]

한국일보  2024. 6. 11. 04:30 [2024 한국일보·요미우리 한일 공동여론조사] 일본인 절반 "한일 관계 좋다"… 한국은 43% 양국 심각한 사회 문제 '저출생 인식' 조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한일 정부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양국 국민은 한일관계 변화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일본인 모두 지난 1년 변화에 대한 긍정 평가는 과반에 못 미쳤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비판 의견이 옹호 의견보다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오는 등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왕래하는 '셔틀 외교'를 복원하며 ..

[조형래 칼럼] 섣부른 상법 개정, 황금 알 낳는 거위 배 가를 수도

조선일보  2024. 6. 11. 00:11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추진 현실 고려 없는 법제화는 경영 불확실성만 가중 기업 사냥꾼·좌파 단체들의 경영 개입도 심해질 것 정부가 한국 증시 밸류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속세 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총주주’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해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 이슈 점검 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됐다....올해 초만 해도 반대 입장을..

野, 헌정사상 첫 상임위원장 단독선출…與 본회의 보이콧(종합)

연합뉴스  2024. 6. 10. 23:28 운영 박찬대·법사 정청래·과방 최민희 등 11명 위원장 선출 강행…모두 민주당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협상 결렬…남은 7곳도 민주 독식 가능성 우의장 "이렇게라도 문 여는 게 옳다"…與 "이재명 방탄 위한 의회 폭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0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만큼 한동안 국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특히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