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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4. 6. 16. 16:18 종부세 이어 상속세로 판커진 세제개편 논의 정책실장 "상속세 부담과도···전면개편 필요" 중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로 전환 "종부세, 초고가 1주택자·상위 다주택자만 부과" '신설' 저출생기획부 아닌 '인구전략기획부'도 고려 정부가 상속세율을 낮추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개편을 공식 추진한다. 거대 야당이 촉발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으로 본격화한 세제 개편 논의의 판이 커지면서 내달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여야도 연말까지 세제 개편을 놓고 치열한 협상과 공방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로 할증을 제외..

조선일보  2024. 6. 16. 09:22 금융위기 이후 15년째 17만 달러 고정 물가 폭등 속 구매력 감소… 보좌진·판사 등 보다도 낮아 의원 다수가 인상 공감하지만 “유권자 분노 두려워해” 한국은 세비 최고 수준, ‘셀프 인상’도 가능한 구조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15년 넘게 17만4000달러(약 2억4100만원)에 고정돼 있는 급여 인상을 원하지만 유권자 분노를 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판사 등 대부분 공무원들은 연방정부가 의무화한 ‘생활비 조정 제도(COLA)’에 따라 매년 급여가 인상되는 구조인데 의원들은 그렇지 못해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낮은 급여와 의회 내 극심한 당파주의, 무한 정쟁(政爭)에 실망한 의원들의 민간 이직도 늘어나고 있는 ..

아시아경제  2024. 6. 16. 11:30 두 대학 특강 후 "교육의 목적 자체를 재고할 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서 특강한 소회를 밝힌 것이 뒤늦게 화제가 됐다. 노 관장은 "이제 교육의 목적 자체를 재고할 때"라고 말했다. 노 관장은 지난 8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tabula rasa(타불라 라사)'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타불라 라사란 아무것도 안 쓰여 있는 백지를 뜻한다. 서울대와 계명대를 비교한 이 글은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로 작성됐다. 최근 두 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한 노 관장은 "학부생 수업이라 부담이 있었지만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했다. 우선 계명대에 대해 "50분 정도 강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주며 무엇(질..

한때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로 나가는 꿈에 부풀어 시끌벅적 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고 정서진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찾는이들과 라이더들이 서해바람에 땀을 식히고 회귀하는 모습만 남아 있다. 해안가 솔밭에 앉아 잠시 밀려오는 바닷물에 멍때리기를 하며 잊었던 날들을 떠올려 봤다. 대개 사람은 변해도 자연은 그대로 남는데 아라뱃길에 엮인 곳은 자연도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한때는 어린아이들이 보트타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중앙 연못에는 갈매기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들이니 주변 섬들을 돌아 보는 1일 크루즈 여행 같은 것도 고려해 볼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방치 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초기 투자 비용은  이미 매몰비용으로 처리 되었을 것이므로 운영비만 있으면 되는것 아닌..

머니투데이  2024. 6. 16. 04:3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등 자원·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술로 만든 고속철의 첫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일즈 외교에 집중했다.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바탕으로 내년에 사상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우리나라의 외교 지평도 넓혔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부부는 투르크메니스탄(10~11일), 카자흐스탄(11~13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연이어 국빈 방문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후 비슷한 시기에 중앙아시아 순방을 했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

연합뉴스  2024. 6. 16. 07:01 내년부터 연간 1천억원씩 5년간 순차 투자…국회 '예산 협조' 관건 정부, 중단된 공기업 '성공불융자' 부활도 추진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부터 '대왕고래'를 포함한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00여억원은 확보됐다. 다만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꾸준히 들어가야 하므로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에 예산 지원을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올해 들어갈 자금은 착수비 성격의 100여억원이다. 나머지 약 900억원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쿠키뉴스  2024. 6. 16. 06:07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서울 5대 대형병원이 집단 휴진을 결의하고,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궐기대회에 나서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 총파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료공백 사태를 풀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정작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마당에 환자를 등지면서까지 휴진에 나서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별 진료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오는 18일로 예정된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8일 총파업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협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협의체는 “..

뉴스1  2024. 6. 16. 06:02 주자 없는 친윤 '韓 힘빼기'…'반전 공세' 비윤, '엄호' 친한 계파별 셈법 속 굳건한 '어대한'…'포스트 한동훈' 주판알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친윤(친윤석열계)과 친한(친한동훈계), 비윤(비윤석열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당내 권력지형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계파 분화 양상이 도드라지는 형국이다. 뚜렷한 당권주자가 안 보이는 친윤계는 한 전 위원장이 내세운 의제들을 깎아내리는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지지율이 뒤처지는 비윤계는 '원외 당대표 한계론'과 총선 책임론으로 한 전 위원장을 비판한다. 친한계는 거센 견제구에 맞서 한 전 위원장 엄호에 뛰어들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