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보다 낮은 美의원 급여… “나 좀 스카우트해가라” 자조

조선일보  2024. 6. 16. 09:22

금융위기 이후 15년째 17만 달러 고정
물가 폭등 속 구매력 감소… 보좌진·판사 등 보다도 낮아
의원 다수가 인상 공감하지만 “유권자 분노 두려워해”
한국은 세비 최고 수준, ‘셀프 인상’도 가능한 구조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15년 넘게 17만4000달러(약 2억4100만원)에 고정돼 있는 급여 인상을 원하지만 유권자 분노를 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판사 등 대부분 공무원들은 연방정부가 의무화한 ‘생활비 조정 제도(COLA)’에 따라 매년 급여가 인상되는 구조인데 의원들은 그렇지 못해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낮은 급여와 의회 내 극심한 당파주의, 무한 정쟁(政爭)에 실망한 의원들의 민간 이직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원에서 근속 기간이 세 번째로 오래된 민주당 소속 스테니 호이어 의원은 지난 13일 세출위원회에서 “부자들만 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자존심을 갖게 하자” “15년 전 의회 인근의 침실 1개짜리 아파트 가격이 1100달러였는데 이제는 두 배에 가까운 2300달러나 된다”며 세비 인상을 주장했다. 극우 성향으로 민주당과 사사건건 충돌해온 공화당 소속 앤드류 클라이드 의원 역시 여기에 공감했다고 한다. 하지만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WP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세비 인상에 동의하지만 의회가 인기 없는 상황에서 급여 인상을 허용하면 유권자 분노를 살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1989년 생활비 조정 제도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의원과 연방 판사 모두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실업률이 10%가 넘어가면서 의원들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자동 인상’을 거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사는 연봉이 30만 달러나 되고, 지방법원 판사는 2013년까지 의원과 연봉이 같았지만 이제는 7만 달러 이상 더 받는다고 한다. WP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하며, 이게 민주주의를 위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실현할 용기가 없다”고 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약 3.6배로 미국·일본보다 높은 수준이고, 매년 의원들이 ‘셀프 인상’을 할 수 있는 구조다.


https://v.daum.net/v/20240616092207718
보좌진보다 낮은 美의원 급여… “나 좀 스카우트해가라” 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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