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핵보유가 美가 북핵의 인질되는 것보다 덜 나빠"

한국경제TV  2024. 6. 22. 06:12

미국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가 비핵화를 필수 요구로 삼는 대북 외교 노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21일(현지시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확장억제(동맹국 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 강화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많을수록 미국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한다"며 "한국은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시 미국이 자기 희생을 감내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며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v.daum.net/v/20240622061241209
"韓日 핵보유가 美가 북핵의 인질되는 것보다 덜 나빠"

"韓日 핵보유가 美가 북핵의 인질되는 것보다 덜 나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