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검찰 선배들의 ‘적반하장’

조선일보  2024. 6. 7. 00:04

최근 유독 법조계에서 주목을 끈 장면이 있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모습이다.

눈길을 끈 것은 맨 앞줄 ‘1열’에 선 다섯 명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다. 모두 평검사가 아닌 고위직 출신이다. 특검법안 봉투를 든 이성윤 의원, ‘대북송금 사건창작’ 팻말을 든 박균택·양부남 의원은 고검장 출신. 고검장은 직제상 총장 다음 순위이고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정치검찰 공작수사’ 팻말을 든 주철현 의원은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같은 팻말을 든 이건태 의원은 20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법무부 법무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 특검법에는 다른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유독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앞줄에 서는 희한한 ‘전관예우’를 보여주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직 중 한결같이 정략적 특검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며 “바라보는 검찰 후배들의 심경은 어떨지, 역사에 남을 진풍경”이라고 했다. ‘친정을 욕보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란 반응도 있었다. 도를 넘은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다.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에도 부담이 갈 것이다.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賊反荷杖)식, ‘사법 방해’ 특검이다.만일 이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다수당 소속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에 더해 특검이라는 방탄을 갖게 된다.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필요 없이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을 헤집는 특검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보여 주는 ‘뉴 노멀’이 벌써부터 두렵다.


https://v.daum.net/v/20240607000411220
[데스크에서] 검찰 선배들의 ‘적반하장’

[데스크에서] 검찰 선배들의 ‘적반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