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하의 시시각각] 이재명에게 3년은 너무 길다

중앙일보  2024. 6. 14. 00:36

대북송금으로 또 기소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 피하려 탄핵에 올인
21대보다 더 나빠지는 22대 국회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이 거침없다.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굴복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부 가져갈 기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2일 법사위를 단독 소집해 숙려 기간도 건너뛰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만의 단독 국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래도 4년 전엔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최소한의 절제심조차 없다.

지금 민주당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든 관철한 뒤 그걸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끌어내리겠다는 전략이 선명하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년(윤 대통령 남은 임기)은 너무 길다”고 말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3년이 가장 긴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 입장에선 이런 사법리스크를 모두 감수하고 3년을 버티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1,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현 정권을 가급적 빨리 끝장내는 게 상책이다. 아마 이 대표는 지난 총선 결과에 크게 낙심했을 것이다. 야권이 200석을 넘겨야 22대 국회에서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데, 아뿔싸 192석에 그쳤다.

이 대표는 정권 퇴진에 올인할 것이다. 그에게 3년은 너무 길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이렇게 나오면 국회에서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가 없다. 21대 국회가 바닥이었다면 22대 국회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수준이 될 듯하다.


https://v.daum.net/v/20240614003635863
[김정하의 시시각각] 이재명에게 3년은 너무 길다

[김정하의 시시각각] 이재명에게 3년은 너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