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119 벌금제’ 시작한 일본

조선일보  2024. 6. 20. 00:05

7090명. 지난달 넷째 주 전국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 수다. 2월 첫째 주 8285명이었던 이 수치는 이듬달 들어 60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재차 상승 곡선을 타더니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구급 의료 공백을 옥죄고 있다.

경증 환자는 단순 치통이나 복통, 두드러기,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말한다. 이들에겐 애석하지만 경증 환자가 119 신고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경우가 늘어날수록 일분일초가 생명에 직결된 중증 환자 치료 여건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길게는 수 시간에 달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부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 가중까지.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최근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이 10분을 넘어섰다고 한다. 심정지 등 위급 환자의 ‘골든타임’은 보통 10분 안쪽이다.

119 신고 남용으로 인한 구급 의료 공백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본에선 지난해 전국 구급차 출동 건수가 760만건으로 2년 연속 최다였다. ‘집에 벌레가 들어왔다’ ‘에어컨이 고장 났다’는 등 경증을 넘어 장난 전화에 가까운 신고들이 남발됐다고 한다. 미에현 마쓰자카시에선 2022년 구급 이송된 환자 10명 중 6명이 경증 환자였다. 보다 못한 시 당국은 의료·소방 당국과 협의해 이달부터 위급성이 없는 신고자에게 7700엔(약 7만원)의 ‘벌금’을 걷기로 했다. 이대라로면 ‘구급차는 택시, 응급실은 24시간 편의점’으로 전락할 것이란 의료계 지적에 비난을 감수하고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소방·의료계에선 일본 마쓰자카시처럼 경증 환자에게 별도의 징수금을 물리거나, 최소한 응급 여부를 판단할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일본 같은 ‘119 유료화’ 정책은 국민 상당수의 반발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중증 환자의 생사가 고비에 달한 건 우려가 아닌 현실이다. 


https://v.daum.net/v/20240620000513395
[기자의 시각] ‘119 벌금제’ 시작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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