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또 탄핵 서바이벌… 우리도 남미식 중우정치로 가나

조선일보  2024. 7. 10. 00:16

남미 국가와 대한민국 공통점
반복되는 대통령·검사 탄핵
탄핵은 최후의 독재 견제 수단
의회의 정치적 무기로 악용되면
민주주의는 난장판 된다
정치가 무슨 ‘오징어 게임’인가

브라질, 파라과이, 과테말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중대한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나라들은 모두 대통령제 민주주의(presidential democracy)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수반을 탄핵하여 끌어내린 전례가 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공통점을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전한 민주주의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남미형 중우정치의 나락으로 벌써 떨어지진 않았나 우려하게 된다. 갖은 범죄 혐의에 휩싸인 자당 전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남발하며 공공연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떠벌리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이미 탄핵에 중독된 듯한 국회에 묻는다. 정치가 무슨 서바이벌 게임인가?

몽테스키외와 로크 등 3권분립을 제창한 근대 입헌주의 사상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정부의 독재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입법부에 탄핵 소추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그들은 의회 독재의 위험을 내다보고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권을 강구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교한 입헌주의의 원칙 위에서 시행착오와 숙의(熟議)의 과정을 거쳐 고안되었다. 그렇기에 남미와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다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의회의 탄핵이 성공한 사례가 희소하다.....특정 정당이 당파적 목적을 위해 탄핵 카드를 악용한다면 법치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탄핵 소추권은 독재 권력을 막는 최후의 보루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22대 대한민국 국회는 개원 초장부터 탄핵 카드를 마구 꺼내 쓰고 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첨단의 산업 강국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은 기술 혁신으로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데, 국회는 왜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워야만 하는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2016년 8월 대통령을 축출한 브라질의 선례를 바로 뒤따라 불과 97일 만에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했던 나라다

진정 라틴아메리카와 더불어 일탈적 민주주의로 추락하려는가? 아니면 민주공화국의 기본 이념을 되살려 3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가? 의회정치의 타락을 보면서 국회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 중독 의원님들, 정치가 오징어 게임인가요?”


https://v.daum.net/v/20240710001629187
[朝鮮칼럼] 또 탄핵 서바이벌… 우리도 남미식 중우정치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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