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평] 지금 왜 탈진영 정치가 절실한가?

중앙일보  2024. 7. 12. 00:36

온 나라가 진영대결 수렁에
진영의제 과잉집중 악순환
공통의제 방치와 실종은 최악
나라와 국민 살릴 정치 절실

공동체의 전체 문제를 다루는 정치는 필시 갈등의 해소를 목표로 한다.....그러나 오늘의 한국정치는 공적 가치와 목표를 망각한 채 한편으로는 전체 진영대결 구도로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개별 이슈마다 충돌하는 두 방향의 극단화로 인해 갈등해소의 경로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다. 그리하여 이슈는 이슈대로 사사건건 대치하고, 진영 구도는 구도대로 요지부동이다. 진영논리는 개별 이슈마다 속속들이 침투하고, 핵심 공공의제는 진영 구도에 갇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 정치와 담론에서 진영과 파당의 이익을 강화하는 미시적 이슈가 아닌 거시적 국가 의제는 철저하게 증류된다. 이때 말하는 증류는 심리적·정서적 차원과 정치적·사회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즉, 공동체의 사활이 걸린 핵심적 공통 의제일지라도 진영의 계선을 통과하는 순간 기포처럼 공중에 붕 떠버린다.

우리 사회를 가공할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승자독식의 철폐 및 권력분립과 협치,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세계 최고·최악의 자살률, 세계 최장·최저 출산율과 국가소멸 위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기후응급 상황과 지속가능한 발전…. 이 모두는 지금 정부와 의회, 파당과 진민 사이에 격렬히 대립하는 어떤 의제보다 더 깊은 공적 토론과 대안 마련이 화급한 공통 의제들이다.

누가 먼저 나라와 국민을 죽이는 정치에서 벗어나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로 나아갈 것인가? 진영 의제에서 벗어나 공공 의제로 나아가는 애국적 고뇌와 담대한 용기가 그 출발점이다.


https://v.daum.net/v/20240712003648776
[중앙시평] 지금 왜 탈진영 정치가 절실한가?

[중앙시평] 지금 왜 탈진영 정치가 절실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