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당의 '탄핵 정치', 헌법재판소가 종식시켜야

조선일보  2024. 8. 12. 00:08

절대 다수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무더기로 탄핵 발의한 것은 세계 탄핵사상 전무후무한 사법 방해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릴레이 탄핵 발의로 두 명의 위원장을 자진 사퇴하게 했다. 심지어 방통위원장의 직무 대행자까지도 탄핵 발의로 물러나게 해서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새로 취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하는 만용에 가까운 폭거를 서슴지 않았다. 방통위를 업무 마비시켜 민주노총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하는 공영방송 MBC의 경영 구조를 유지해 야당 편향의 불공정 보도 행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초법적인 탄핵 정치 행태는 여러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받고 있는 당 대표의 사법 처리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도 당 대표가 유죄판결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당 대표의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피선거권을 잃기 전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선거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보겠다는 것이다. 탄핵과 특검을 남발해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대통령을 조기에 물러나게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젠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한다. 무엇이 헌법인지를 분명히 말해서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민주당의 위헌적인 무고 탄핵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일깨워주어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812000809873
[기고] 민주당의 '탄핵 정치', 헌법재판소가 종식시켜야

[기고] 민주당의 ‘탄핵 정치’, 헌법재판소가 종식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