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중북마’정권, ‘중일마’ 정책

국민일보  2024. 9. 11. 00:41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경남 양산을 찾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민생뿐 아니라 안보 문제에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재집권’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겼다. 한국에서 민주당이 다시 대권을 잡고, 그보다 앞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을 만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까.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보면 “아쉽다. 안타깝다”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된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대단한 결실을 맺을 것만 같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2019년 하노이 노딜로 허무하게 빠그라졌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한·미·일 안보 협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거나 북·중·러 연대와 대결하는 양상이 되는 것은 극구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 그냥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미·중, 미·러가 갈등하는 와중에 우리가 중·러 모두와 척지지 않고 잘 지내는, 균형 외교라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은 헛소리로만 들린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이름 높은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의 나팔수’라는 비난을 받았다....중국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는 미어샤이머는 한국이 미국·일본과의 협력 강화로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미·중 패권 경쟁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미어샤이머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고, 회담이 실패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v.daum.net/v/20240911004115807
[데스크시각] ‘중북마’정권, ‘중일마’ 정책

[데스크시각] ‘중북마’정권, ‘중일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