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북아 평화 체제'의 主役이 되자

(출처-조선일보 2014.05.21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45년 이후 東北亞 최대 격동
美, 중국 포위 정책 집요해지고… 中, 주변국과 영유권 다툼 강경… 日은 再武裝과 무기수출 길 터
우리는 효율적 국방력 갖추고 국제 위상 맞게 통 큰 외교 펴야

세월호 침몰의 슬픔 한가운데 지난달 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를 다녀갔다. 

일본과 한국,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방문했다. 

일본에 가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안보가 위협받으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한다는 미·일 안보조약 제5조를 공개 천명했다. 

중국이 넘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실효 지배를 인정하고, 중국이 센카쿠를 무력으로 

점령하면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군사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맞받아쳤다.

미국의 중국 포위망은 집요하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에 2척의 이지스함을 2017년까지 추가 파병한다는 약속을 했다.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할 때 동해에 2척의 일본 이지스함이 50여일 대기하는 바람에 교대할 군함이 

모자라서 미국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호주 북부 다윈에는 미 해병대 2500명이 주둔해 그물망을 쳤고, 싱가포르에는 병참기지, 괌에는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한다. 

해군력의 60%를 태평양에 쏟아붓는 미국은 1992년 철수한 필리핀에 연(年) 2억달러를 지불하며 미군을 재주둔하는 10년 유효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가장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일본은 1차 아베 정권 때 차관급의 방위청(廳)을 장관급의 방위성(省)으로 승격시켜 군사 예산의 독자 꾸리기가 가능해져 재무장에 힘이 실리게 되었고 침략 역사 부정,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을 폐기시키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태평양을 분할 지배하자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해군력을 급속도로 증강시키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대학에서 동북아 국제정치를 가르치면서 젊은이들로부터 미래의 한국은 미국에 붙어야 하나, 중국에 붙어야 하나라는 자괴적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마 외침(外侵)을 많이 당한 역사를 배우면서 성장해서 그럴 것이다.

해결 방안은 두 가지다. 

첫째, 군사적 방비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군비(軍費) 경쟁에 끼어들어 가며 군사 예산을 쓸 수는 없다. 한국의 실정에 맞게 투자 대비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국방력을 육성해야 한다. 가장 은밀하고 최후의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음이 적은 잠수함을 3면이 바다인 한국 실정에 맞게 많이 배치하고 대륙붕 곳곳에 음향 케이블을 설치해 주변국들의 해군력 동향을 살펴야 한다. 또 모든 무기에 적용되고 있는 스텔스 기능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 요소 요소에 첨단 레이더를 개발하여 배치해야 한다. 일본은 전 국토를 레이더로 도배한다는 전략을 개시한 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키면 모든 종류의 군비 경쟁에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둘째, 통 큰 외교를 해야 한다. 빈번한 외침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패배적 안보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이 동북아에 평화 창출의 중심 국가가 된다는 생각과 비전으로 '동북아 평화 체제'를 만들자는 제안과 설득을 해야 한다. 

이 생각은 북핵을 막겠다는 6자회담과는 별개로 재래식 군비 경쟁을 줄이고 번영된 동북아 평화 경제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의 지난 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던 지금의 국제적 위상을 토대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설득해야 한다. 

역사에서 주변국을 침략한 적이 없는 한국은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들은 자신감을 갖고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