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한미연합 부대 창설 추진…배경은?

군 당국이 한미연합 전투부대를 창설하고, 경기 북부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지난 25일 최윤희 합참의장주재로 회의를 열고 한미연합 부대 창설을 위해 미군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 연합부대가 창설되면 1992년 한미 연합야전군사령부가 해체된지 22년 만에 전투임무를 함께 수행할 연합부대가 부활하는 셈입니다.

현재 군은 경기북부에 산재한 미 보병 2사단 중 포병여단과 한국군전방 부대 중 포병, 기계화 부대를 하나로 묶어 동두천이나 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 주둔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용산기지 안에 있는 한미 연합사령부도 서울에 잔류시키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주한미군한강 이북 잔류 가능성 높아져

만일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2016년까지 경기북부와 용산에 있는모든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철수시킨다는 이른바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사실상 수정해야 합니다. 미군기지가 떠나는 줄 알고 있던 동두천 등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제 국방부는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는 듯 “미군기지 이전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한미 연합방어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RP와 LPP 틀 내에서 경기북부 최전방과 서울에 주한미군을 남기는 방안은 뭘까요? 그 고민에 대한 군의 해답이 ‘한미연합 부대 창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를 우리 정부에 이양하고, 우리정부는 그 자리에 한미연합 부대를 주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독자적인 미군기지 자체는 경기 북부에서 사라집니다. 지금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용산 부지의 20%를 남겨 주둔하거나, 합참 건물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군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미군기지 이전 계획이 완료되면 “경기북부에 미군기지는 남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미군이 남을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미군기지 이전·전작권 환수 취지는 어디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한미 정상이 만나 합의한 사항입니다. 참여정부는 이와 함께 전시작전권도 당초 2012년에 돌려 받기로 합의했었죠. 이런 합의의 취지는 한 마디로 ‘자주국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 이르면서 하나씩 원위치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회수 시점도 처음 합의한 2012년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했고, 이번 정부에서 또 2022~2023년 정도로 재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전방 방어도 한미연합 부대라는 형태로 미군 군사력에 계속 의존하는 형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즉,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이 단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자주국방’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라는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LPP와 YRP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국방부의 설명은 이른바 ‘면피성’ 해명으로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2020년대 전시작전권 환수도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 국제사회에서 제 목소리 내려면…

물론,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안보’라는 가치를 누렸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미국의 우산이 안보를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동북아 정세는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으르렁대며 눈알을 부라리고 있고, 한반도는 그 틈바구니에 끼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이 제대로 된 과거사 반성 없이 자위권을 강화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역할을 했던가요.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던가요? 우리가 이 복잡한 국면에서 진정한 균형외교를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주장하는 조속한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으로선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이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군 관계자는 기자에게 “최근의 사드(THAAD)도입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 한미연합 부대 창설과 전시작전권 재연기는 하나의 패키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