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보라매 사업, 수출경쟁력도 고려해야

(출처-조선일보 2014.08.11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8일 보라매사업 전투기 엔진을 쌍발(雙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보라매사업은 F-35 단발 전투기와 함께 2050년대까지 우리 국토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합참은 고비용 쌍발 엔진용 전투기 개발을 결정한 이유로 조종사 안전과 미래 성능 

확장성 등을 들고 있다

쌍발 전투기의 경우 단발기에 비해 개발비는 약 2조원, 양산 및 운영 유지 비용은 약 30% 더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발기 개발·생산·운영 유지를 포함한 전체 수명주기 비용(TLC·30년)은 약 70조원으로, 

단발기에 비해 10조~14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 비용도 단발기 대비 40% 높다.

가장 우려할 것은 경제성 하락과 수출 경쟁력 저하다. 

보라매사업 개발비는 6조5000억~9조원이다. 올해 약 9조원 이상 세수(稅收)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전투기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 개발 하는 것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다. 

보라매 사업은 650여개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결정체로, 연관 산업에 높은 파급효과를 주며 자동차·조선·IT에 이어 2030년대 

후손들의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기대된다.

보라매사업을 통해 중간급(級) 전투기를 개발·판매한다는 전략은 시장 측면에서 매우 유효하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이 고급 전투기 시장으로 이동했고, 동급 시장 경쟁자는 스웨덴 단발 엔진 '그리핀 39'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공군에서 요구하는 쌍발기는 그리핀 대비 가격이 30~60% 높을 것으로 예상돼 수출 경쟁력과 시장성이 낮다. 

중간급 이하 전투기 수요 시장은 중·후발국이며, 이 국가들은 제품 비용과 운영 유지비 등 경제성을 구매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52대를 수출한 우리의 FA-50과 3200여대 세계 수요를 확보한 F-35 사례에서도 보듯이 최근 수요도 경제성 때문에 단발기를 

선호하는 추세다.

방산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이 12% (2013년 통관기준·산업연구원 집계)에 불과한 현실에서 세금 수십조원을 들여 개발·생산한

제품이 해외시장에 팔리지 못한다면 이는 막대한 세금 낭비다. 보라매사업은 작전 능력 이외에도 가격 경쟁력, 경제성, 시장성,

수출 가능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먹거리, 고급 일자리 창출, 국방 재정 효율화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