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기자수첩] '尹일병' 재발 막을 해법은 모병제?

(출처-조선일보 2014.08.13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지금까지의 우리 군 병영문화 개선책에 대해 쭉 살펴봤더니 20년 동안 안 해본 짓이 없더군요."

지난 6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한 민간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90년대 중반 이후 대형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 시행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국방부가 내놓은 굵직한 병영문화 개선책만도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2000년), '병영생활 행동강령'(2003년), '선진병영문화 비전'(2005년), 

병영문화 개선운동(2011년) 등 4~5차례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22사단 임 병장 총기 사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대형 악성 사건이 잇따르면서 그동안의 거창한 구호나 대책이 

무용지물에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특효약' 같은 묘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제시된 아이디어들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국회·언론 등을 포함해 계획 실행을 감시·감독할 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제 모병제도 본격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늘어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야전부대 지휘관 등 장성·장교들이 사석에서 "현재 제기되는 병영 문제는 모병제가 아니고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예산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병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미 연간 26만명의 

육군 현역 입대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특기병으로 입대, 모병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징병검사 대상자의 91%가 

현역으로 입대, 관심병사가 크게 늘어나 지휘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인데 8년 뒤인 2022년엔 현역 판정률이 98%로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자살, 총기 사고, 탈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병사들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모병제를 장기 계획이 아니라 10년쯤 내에 실행하는 중기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자세로 지금부터 예산 문제 등 

세부 검토를 하고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청년 줄고, 예산 부족… 징병제 불가피論 퍼지는 일본

(출처-조선일보 2014.08.13 도쿄=차학봉 특파원)

[아베 "징병제 도입 않겠다" 했지만 … 헌법 해석변경 가능성도]
20년새 청년층 120만명 감소 "저출산이 안보 위협" 주장도
현재 방위예산 절반이 인건비… 中 견제위한 병력 확대 어려워

"완전 소중한 직장" "자위대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일본 자위대원을 모집하는 홍보 문구는 비장하지 않다. 자위대 자체가 다른 직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위대는 일종의 공무원 조직이다.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 헌법 때문이다. 전장에서 목숨을 잃을 염려가 없는 

'안정된 직장'이었다. 해외에 파견돼도 비전투 지역에 한정, 단 한 사람의 전사(戰死)도 없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가 해외 

참전을 사실상 허용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선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죽고 죽이는 사실상 진짜 군대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에서 '일본도 언젠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투에 참전하는

자위대에 지원하는 젊은이가 있겠느냐"면서 "집단적 자위권 도입으로 지원제가 징병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위대의 군대 전환에 현직 자위대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자위대가 군대화하는 것을 우려, 최근 퇴직했다는 20대 

자위대원이 오카나와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선배들은 

자위대원이 생활인이고, 정년 때까지 국가가 월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죽이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과거 자위대가

해외 파견됐을 때 전쟁 참가를 우려해 방위대학교의 중도 

퇴교자나 임관 거부자 비율이 늘어났다"면서 향후 자위대원

모집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징병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자, 아베 총리는 "징병제는 

헌법 위반"이라며 "징병제를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징병제 불가피론은 집단적 자위권 반대 세력의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헌법 해석 변경만으로 도입한 

만큼 징병제 도입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겠다는 공약까지 했다.

징병제 도입 불가피론은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제기된다. 

자민당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의원은 한 잡지 인터뷰에서 

"자위대원이 될 젊은 남성이 저출산으로 감소하는 것은 

안보 정책의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도 "입대 

적령(適齡) 인구가 감소하고 모집 대상 청년층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본의 20~25세 남성 인구는 1970년 530만명이 

넘었지만, 2010년 326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저출산 심화로 

2035년에는 257만명, 2060년에는 176만명까지 감소한다.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수 

자위대원 모집은 지금도 쉽지 않다. 경제적 목적으로 자위대에

지원하는 젊은층이 많다. 자위대는 전국에 모집 사무소를 

설치하고 각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등 모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매년 7월 18~26세 젊은이 전원에게 자위대 

모집 안내문을 보낸다.

자위대는 22만5000명으로, 모병제를 택한 미군(152만명)보다 크게 적지만, 프랑스(23만명), 

영국(17만명), 독일(20만명)과 비교하면 적은 병력은 아니다. 하지만 잠재적 분쟁 대상국인 

중국(229만명)을 감안하면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 중국과 군사비 격차도 크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3년 군사비에 따르면 일본이 486억달러로 한국(339억달러)보다는 많지만, 중국(1880억달러)과 러시아(878억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베 총리가 군사력을 강화하려면 병력도 확대해야 하지만, 현 모병제로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현재 인건비가 방위 예산의 절반에 가깝다. 더군다나 GDP의 2배가 넘는 국가 

부채에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로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점도 징병제 

불가피론에 불을 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