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浮上 관련 따져봐야 할 점은 '세계 지도자로서 역량 갖췄나'
현실은 경제 불평등 심각한 데다 인종·종교로 나뉜 불안정한 제국
美·中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어… 강대국 보호 불가피론 탈피하라
중국의 정치·군사적 부상(浮上)이 한국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위협하는가?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반드시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가?
중국은 정말 순수하게 대한민국과의 우호와 협력에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것일까? 한·중 간의 이른바 '밀월 관계'는 미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가?
많은 한국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7월 정상회담 이후 이런 질문들을 부쩍
많은 한국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7월 정상회담 이후 이런 질문들을 부쩍
많이 던지고 있다. 최근 워싱턴을 찾은 한국의 외교정책 담당자들과 언론은 계속해서 미국의 정부
관계자들이나 분석가들에게 같은 질문을 거듭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 미래가 한국과 동아시아 나아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고 싶은 거라면 이
질문들은 잘못됐다.
정작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거대한 땅덩어리와 인구를 바탕으로 군사 대국으로 부상하고 글로벌한 세계에서 지도자로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거대한 땅덩어리와 인구를 바탕으로 군사 대국으로 부상하고 글로벌한 세계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과 정치적 일체감을 갖췄는가'이다.
현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게 내 대답이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자랑한 국가들은
상당한 수준의, 그리고 오래가는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이 있어야 했다. 국가적 상징과 국익을
위해 국민이 하나 될 수 있게 만드는 정치적 일체감도 필수조건이다. 중국은 아직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첫째 현실은 중국이 아직도 내부 불평등이 심각한 가난한 나라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이다.
첫째 현실은 중국이 아직도 내부 불평등이 심각한 가난한 나라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이다.
세계은행은 2013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구매력 평가 기준)을 1만1905달러로 평가했고, 세계 185개국 중 84위였다.
세르비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순위가 중국보다 높았다. 경제가 몰락한 쿠바도 1만8796달러(60위)로 중국보다 높았다.
중공업 집중, 국내 자본 축적, 뚜렷한 지역 간 임금 격차에 따른 지역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가장 부유한 세 도시인 톈진·베이징·상하이의 1인당 GDP는 가장 가난한 세 성(省)인 구이저우·간쑤·윈난의 4배에 달한다.
중국의 기적 같은 경제성장은 특히 위험성이 높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과 지속할 수 없는 인위적인 높은 저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둘째 현실은 중국이 계속해서 영토적 통합과 중앙집권적 정치 통제를 위협하는 내부 분열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현실은 중국이 계속해서 영토적 통합과 중앙집권적 정치 통제를 위협하는 내부 분열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점이다.
세계는 이미 티베트와 신장에 중국 중앙정부와 대립하면서 자치를 요구하는 인종적·종교적 소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7월 29일만 해도 중국 당국이 신장 지역 두 곳에서 59명을 총살하는 등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났다.
신장의 면적은 중국 전체 국토의 6분의 1에 달한다. 중국 전체 인구 중 1억명은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뤄졌고, 이들은 통합되지
않고 있다. 소수민족끼리는 완전히 별개다. 문화·언어·경제적 기회와 정치적 권력 등 모든 측면에서 다수인 한족(漢族)에 대해
배타적이다.
데이비드 엘머가 최근 발간한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책 '황제는 저 멀리: 중국의 변방을 가다'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단일한 민족국가가 아니라 한족과 중앙정부 지배를 거부하고 분노하는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거대한, 통제 불능의, 불안정한
제국'이다. 더욱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정치적 개혁과 참여에 대한 욕구는 커지고 있다. 영토 분쟁이나 환경 문제
등과 연관된 현안을 둘러싸고 매년 약 3만~5만 건의 '군체성 사건(群體性 事件·Mass Incident)' 또는 지역적 봉기와 시위가
발생한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잠재적인 경제·정치적 불안정이 심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택해야 하는 가장 현명한 정책은 중국이
중국이 내부적으로 잠재적인 경제·정치적 불안정이 심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택해야 하는 가장 현명한 정책은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적 성장과 국내 정치적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역내(域內)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경제 발전에 몰두할 수 있고 내부 정치 안정을 꾀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상호 간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한·중 간의 건강한 경제적 경쟁과 협력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하고
정치(精緻)한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도 들어간다.
한국의 과제는 과거의 역사와 심리적 경험에 비춰 한국을 지켜줄 강대국이 필요하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의 과제는 과거의 역사와 심리적 경험에 비춰 한국을 지켜줄 강대국이 필요하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중국과 미국 모두가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