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철의 차이 나는 차이나] 파리도 호랑이도 잡은 시진핑 … 새 사냥감은 여우

[출처 ; 중앙일보 2014-11-24일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반부패 투쟁 선언 후 중국에선 18만 명의 ‘파리급(하위직)’ 관리가 처벌됐다. ‘호랑이급’으로 통하는 장관급 이상 고위 관료도 54명이 낙마했다.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같은 대형 호랑이도 있다.


1만 8000여 명이 144조원 들고 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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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중국은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을 잡는 ‘여우사냥(獵狐)’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11년 중국사회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래 1만 8000여 명의 중국 부패관리가 약 8000억위안(약 144조원)을 들고 달아났다. 지난해 추석과 10월 1일의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에 출국한 1100명의 관리 중 714명을 중국 당국은 도피로 판단하고 있다. 잡기도 많이 잡았다. 지난해 10월 차오젠밍(曹建明)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2008년부터 5년 동안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 중 669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왕위카이(汪玉凱)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부패 관료는 우선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가 여권을 위조한 뒤 제3국으로 향한다. 미국과 캐나다·호주가 3대 선호국이다. 생활 수준이 높고 교육 환경이 좋으며 대규모 화교 커뮤니티가 있어 편리하다. 일부 지역은 도피 관리의 가족이 많이 살아 부패자녀촌(腐敗子女村)으로 불린다. 도피범이 서방 국가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중국의 사법체계에 불신을 갖고 있는 데다 정치범과 사형수 불인도 원칙에 따라 웬만해선 중국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나라는 2013년 5월 현재 36개 국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선 속수무책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은 다르다. 연초부터 준비를 해 왔다.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1월 “앞으론 부패 관리가 바깥에서 놀지 못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3월엔 중앙기율검사위에 국제협력국을 만들어 해외 도피 관료의 체포를 위해 외국과 연락하는 업무를 전담케 했다. 5월엔 중앙기율위 주재로 공안·외교부·사법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첫 합동회의를 가졌다. 마침내 7월 22일 ‘여우사냥 2014’ 개시가 선포됐다.


288명 검거 … 건국 주역 아들 압송 관심

　여우사냥 4개월여 만에 미국·캐나다·스페인·한국 등 56개 국가 및 지역을 뒤져 288명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중국에 협조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부쩍 커진 중국의 요구를 외면하기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에 1000여 명의 부패 사범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호주는 이미 중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호주 경찰은 중국이 요구한 7명의 부패 사범에 대한 재산을 동결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도 포함돼 있다. 윈난(雲南)성 당서기를 역임한 고위 관료 가오옌(高嚴)이다. 그는 중국 건국의 주역 중 하나인 가오강(高崗)의 아들이자 리펑(李鵬) 전 총리의 측근이다. 그가 중국 국가전력공사 총경리였을 때 부총경리가 바로 리펑의 아들인 리샤오펑(李小鵬) 산시(山西)성 성장이었다. 가오옌이 중국으로 압송될 경우 커다란 정치적 파장이 일 전망이다.


여우 사냥꾼에 석·박사, 유학파 수두룩

　여우 사냥꾼들의 인기도 따라 치솟고 있다. 지능적 경제 사범들을 붙잡기 위한 사냥꾼엔 경제학 박사, 법학 석사, 해외 유학파가 포진해 있으며 평균 연령이 30세일 정도로 젊다. 이들을 지휘하는 류진궈(劉金國) 중앙기율검사위 부서기는 청렴과 공정의 대명사로 뜨고 있다. 국가로부터 분배 받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 4만 6000위안을 대출받았던 류의 부인은 지금도 임시직으로 일한다. 류의 친인척 38명 중 허베이(河北)성 농촌 마을을 벗어난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

　중국은 이달 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장관급 회의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 ‘베이징 반부패 선언’을 통과시키고 ‘반부패행동협력네트워크(Act-Net)’도 출범시켰다. 앞으로 해외로 나간 중국 관료의 가족이 직업 이상의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될 경우 바로 감시 대상이 된다. 부패 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경종을 울려 부패의 싹을 자르는 효과도 기대된다.

　노자(老子)는 “하늘이 친 그물은 매우 커서 성겨 보이지만 그것을 빠져 나갈 수는 없다”고 했다. 시진핑의 여우사냥은 중국의 부패 관리들에게 노자의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유상철 중국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