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킹청의 중국정치 뚫어보기⑦ 계속 성장하는 중국경제, 부도(디폴트) 위기는 낭설

(출처-조선일보 2014.01.28 찬킹청, 홍콩 신보 총편집인)

2008년 금융위기 발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디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잇달아 발생한 미국의 금융사고는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유로존의 채무위기를 초래했다. 당시 중국에서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바오(溫家寶) 정부가 2008년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기업은 

빚을 남발하며 부채 부담을 가중시켰고, 결국 부채 비율의 상승을 가져와 중국의 채무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다.

중국의 채무위기 발발 가능성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 루팅은 2013년 중반까지 중국의 비금융 부채 총액이 100조 위안으로 

중국 GDP의 185%에 상당할 것이라 분석했다. 그리고 중앙 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의 21%이며 지방정부는 GDP의 32%, 

기업은 111%, 가계는 22%라 주장했다.

미국의 달러와 중국의 위안./사진=블룸버그

인민은행

그러나 일부 국가의 비금융 부채 비율이 300%나 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중국의 이 비율은 아직 안전한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지방정부와 기업이 많은 장부외 부채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서 채무위기가 발발할 

경우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총 부채율이 현재보다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지난해 12월 30일 ′전국 정부성 채무 심계 결과′를 공개, 중국의 정부성 채무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재삼 강조하며 채무위기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심계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중국의 정부 부채는 30조 위안 이상으로, 

그중에서 중앙정부의 부채는 약 12조 3841억 위안(약 2100조원)이며 

지방정부의 부채는 17조 8908억 위안(약 3112조4500억원)이다. 

이 30조 위안이라는 부채 중 10조 가량은 정부에 담보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상환의 책임이 반드시 있지는 않은 부채이며 

이 우발 채무를 고려해 계산하더라도 그림자 금융 부채 규모가 100조 위안에 달한다는 루팅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부에서는 지방정부 부채를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하며 그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심계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부채는 약 10조 위안에 불과하며 그 중 87%는 토지구매, 교통운수, 인프라 건설 등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아직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도 그러할까?

사실 지방정부 부채의 부채유형을 보면 50%는 은행대출이다. 즉, 지방정부가 은행 융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은행은 또 지방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고, 관리감독에 허점이 많아 대출 시에도 리스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채는 언제든 악성 부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방정부 부채의 네 가지 문제점을 주장한다. 

첫째는 빚이 매년 평균 20%라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2012년 말 기준, 상환부담을 가진 부채의 비율이 100%를 넘는 곳이 성(省)급 정부 3개, 시(市)급 정부 99개, 

현(縣)급 정부 195개를 비롯해 작은 지방 소도시도 3465개에 달하는 등 일부 지역의 부채 상황이 심각하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토지 매각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인데, 지방 부채의 38%는 토지 매각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마지막 문제는 일부 지방정부의 불법 담보 부채가 3359억 위안, 불법 채권 발행액이 423위안에 달하는 등 불법적으로 

차관을 마구 도입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 정부가 일부 관련 데이터를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정부의 부채 비율로만 본다면 

중국의 부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며 채무위기라고 말하는 것도 그저 낭설에 불과하다 볼 수 있다.

그밖에 중국은 저축률이 매우 높고 외환보유고도 3조 5천억 달러나 되며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0%에 달하는 등 부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유럽과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 부채는 모두 

위안화 표시 부채로 국내 기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통화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무한한 

유동성을 이용해 디폴트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중국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연간 7%로 하락한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재정소득을 운용해 공공부채 문제에 대응할 여유가 있다.

중국의 채무 문제는 주로 은행 시스템과 금리가 아직 완전히 시장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정부는 여전히 은행의 대출에 개입할 수 있으며 금리는 투자나 자금의 효율적 분배를 제약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이 저금리로 빚을 내 효율이 낮거나 심지어는 전혀 효율이 없는 곳에 투자하거나 

유명무실한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막대한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산을 증권화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면 토지매각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A주 시장을 규범화하여 기업이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금융통 걱정은 전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채무위기 가능성은 아직은 과장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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