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카페―무상 복지 논란]

(출처-조선일보 2014.11.28)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했던 결과일 뿐 

(김민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1학년)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등 무상 복지가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이미 다른 예산에서 돈을 끌어다 썼고 앞으로 지출할 복지 예산도 내년 초까지 유예 기간을 둔 

것밖에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더 이상 기초연금과 무상 보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견된 결과인데 정부와 국회는 대책 하나 마련해 두지 않은 무책임한 모습뿐이다.

반면 국민의 모습은 어떤가. 

주민세 인상, 담뱃값 인상, 전기료 인상에 서민 경제를 살린다는 정부 약속과 다르다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물론 대선 공약에 '증세 없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으니 속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무관심하고 책임감 없이 정치를 보는 무지몽매한 인식의 결과일 뿐이다.

지난 대선 때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면 증세는 당연한 것이고 

그 때문에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복지가 확대되지 못할까 걱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똑똑한 명문대 대학생도 아니고 정치와 경제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철없는 21세의 생각이었다. 

"정책을 만든 정치가와 투표를 한 국민은 이런 결과를 정말로 몰랐을까?" 나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단지 선거 출마자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했고 서로 지지 않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놨던 것이다. 

유권자는 깊은 생각 없이 '공짜'라는 정책에 표를 던졌을 뿐이다.

우리나라 부의 재분배 기능은 선진 복지국가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복지 비용은 2010년도 기준 예산의 28%, GDP 대비 7.5%로 다른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조세율도 낮은 편인 우리나라는 아직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 복지 현실은 '못 가진 자'들에게 더 돌려줄 수 있는 선별적 복지가 확대돼야 하는 단계이다.

우리는 사회와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공약의 뒷받침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지 않고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는 내용만을 옹호한다. 

국민은 무관심으로 인해 스스로 바보가 되고 있다. 

당신이 싫어하는 정치는 당신의 무관심의 결과이다.

'다문화 혜택' 불편하고 공평하지도 않아

(조희 영어학원장)

무상 복지! 이 얼마나 달콤한 단어인가? 

그런데 요즈음은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 단어가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정치적 술책(political gimmick)으로 남용·오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모든 가정이 유치원비 혜택을 받기 전,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귀국 후 반년간 어린이집 보육비 혜택을 특별히(?) 받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을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이라 생각하였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단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솔직히 마음 편하지는 않았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다문화 가정보다는 이를 절실히 원하는 

한국인 가정에 이러한 혜택이 더 주어지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영국의 경우 'Means Tested Benefits(자산조사 복지혜택)'를 통해 무상 복지의 혜택 기준에 차별을 두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무상 복지의 기준에 자산이 미달한 가정만 무상 복지의 혜택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로서 영국 국민은 

이 제도를 대체적으로 공평하다고 수용하는 입장이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저소득층 아이와 다문화 아이들에게만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단말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단지 다문화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 이를 꼭 누려야 할 학생에게 양보하고 싶다는 의사를 학교 관계자께 전달했으나, 저소득층과 다문화 아이들에게 

국가가 주는 혜택이므로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 그냥 수용해야 한다는 답만 들었다. 

마음이 계속 불편한 가운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올바른 무상 복지 제도인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반갑게도 울산시는 '맞춤형 선별 급식' 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하여 지금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단계라고 한다. 

성공 요인은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제도를 운용한 울산시와 이 혜택을 더 나은 교육현장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한 학부모들의 현명하고 성숙한 의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