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3% 成長, 올해부턴 다른 부양책 강구해야

[조선일보 2015-1-24 일자]

 

  

우리나라 경제가 2014년 3.3% 성장에 머물렀다. 2013년 3% 성장보다는 다소 나아졌지만 정부 목표인 3.9%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민간 소비는 1.7% 늘어나는 데 그쳐 2009년 이후 5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작년 7월 취임 직후 41조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그래도 경기가 심상치 않자 10월 5조원의 추가 부양책을 꺼냈다. 한국은행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0.5%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예산 투입 규모나 금리 인하 시기·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소비 심리를 되돌리는 데 실패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우리나라 수출 4분의 1을 받아주는 중국의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 성장률은 0.4%포인트 떨어진다. 유럽은 최근 1500조원에 달하는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이 홀로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예전 같진 않다.

정부는 우리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3.3%)과 비슷하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안도해선 안 된다. 미국·일본에 이어 이번주엔 유럽이 파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시작했다.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회복력을 되살리려면 과거의 정책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경기를 자극하는 식의 부양책으로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났다. 올해부터는 다른 접근법을 강구해야 한다. 문제는 과연 정부와 한국은행이 그럴 각오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