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기소 쿠데타’ 최강욱,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 진짜 대통령 뭐하나/진중권 천하의 잡범이 靑에 있다고 큰소리 대통령은 무슨 일인지모르는

진중권 “‘기소 쿠데타’ 최강욱,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진짜 대통령 뭐하나”

조선일보 2020.01.24 16:37

설 연휴에도 진중권 SNS로 靑 비판
"대한민국 ‘법의 지배’서 예외 최강욱·이광철·백원우"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의 내시를 보는듯"
"文대통령, 입헌군주국 왕실에서나 할 활동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되자 "기소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을)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소 쿠데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쿠데타’로 규정다. 나름 이유가 있다"라고 썼다.

진 전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며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그는 또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 때 여야 국회의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검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았다"며 "최강욱, 이광철(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전 민정비서관)만 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했다.

왼쪽부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의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우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다"며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법 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하다" "추미애가 심어놓은 어용검사들의 조직적 태업으로 법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추미애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보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 등이라고도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또 "‘기소 쿠데타’라는 최강욱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자기를 기소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한다. 아마도 자신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부장관을 제 수족처럼 부리고,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의 내시를 보는듯 하다"며 "이분(최 비서관)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심하세요. 이 분(최 비서관) 흔들면 반국가사범, ‘쿠데타’ 범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진 전 교수는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나요?"라며 "영화 보고, 시장에서 어리굴젓 사고, 방송에 나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입헌군주국의 왕실에서나 할 법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1월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주면서 "이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최 비서관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기소 쿠데타"

 

최강욱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쿠데타"로 규정했네요. 이 분이 그 말을 하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 됐지요. 패스트트랙 고발사건 때 여야 의원 모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제1야당의 야당 대표도 결국 검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죠. 이재용이니 조양호니, 재계의 거물들도 검찰이 부르면 달려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이 보편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셋 있습니다. 바로 최강욱, 이광철, 백원우입니다.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죠.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조국의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우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습니다. 이광철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석, 황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법 위에 서려는 이들의 망동은 추미애가 이끄는 법무부의 조직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재철, 이성윤 등 추미애가 심어놓은 어용검사들의 조직적 태업으로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이들이 추미애의 지휘 아래 조직적으로 보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와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이들이죠. 비서실장(임종석), 민정수석(조국), 민정비서관(백원우, 이광철), 공직기강비서관(최강욱).

 

이 중 현직은 최강욱과 이광철로, 윤석열 라인을 무력화시킨 이번 1, 2차 검찰인사는 바로 이들이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미애는 애들 시켜 그 주문을 실행에 옮긴 청부업자에 불과하고요. 이 대목의 "기소 쿠데타"라는 최강욱의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를 기소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 분, 아마도 자신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통치자, 즉 대통령이라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기소가 '쿠데타'라는 망상에 빠진 게죠.

 

 

이상하지 않나요?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을 제 수족처럼 부리고,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의 내시를 보는 듯합니다. 이 분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봅니다. 그럼 진짜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시나요? 영화 보시고요, 장에서 어리굴젓 사시고요, 방송에 나가 어머니를 그리워하세요. 지금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고, 입헌군주국의 왕실에서나 할 법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은 입헌군주국. 대통령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아요. 총리도 존재감 없고, 통치는 최강욱이 하나 봅니다. 조심하세요. 이 분 흔들면 반국가사범, '쿠데타' 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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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천하의 잡범이 靑에 있다고 큰소리… 대통령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 모양”

이영수 기자쿠키뉴스 : 2020.01.24 09:09:48 | 수정 : 2020.01.24 09:10:02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공수처의 용도가 뭔지, 온 몸으로 보여주시네요. 이 천하의 잡범이 청와대에 있다고 큰소리 치는 거 보세요. 뭘 잘 했다고... 근데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 설날 화보 촬영 스케줄로 바쁘셔서...”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말도 참 잘 지어내요. 귀에 착착 감기게. 내 것도 감상해 주세요. ‘윤석열 고발은 퍽치기’”

“이광철도 소환거부... 이게 문재인의 나라입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비난했다.

앞선 23일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 며칠만에 법무부가 法無部가 됐습니다. 막 나가네요. 이건 정권붕괴 말기에나 일어날 법한 현상인데, 벌써 나타나네요. 이 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문재인 정권 사람들,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되레 자기들이 화를 내요. 사람을 치고 외려 피해자가 얼굴로 자기 주먹을 때리고, 배로 자기 발을 때렸다고 우깁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 경 조원의 연세대, 고려대 대학원 입학을 위해 정경심이 최강욱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니,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메일이나 문자 등 그 대화의 물리적 흔적을 증거로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라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한편, 증명서에 적힌 문구는 최강욱이 아니라 정경심이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입시에 필요한 인턴활동 스펙의 구체적 내용은 학부모인 정경심이 잘 알테니, 필요한 내용을 알아서 적어 넣었겠지요. 증명서의 문구 작성은 원래 법무법인에서 하는 게 상식이지요. 이 사실 자체가 증명서가 허위임을 증명합니다. 아무튼 최강욱은 그것을 메일로 받아서 출력한 뒤, 거기에 도장만 찍어 반송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최강욱 측에서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다 남아 있을 테니 부정해도 소용 없을 테구요. 다만, 그는 조원의 봉사활동이 실제로 있었다는 가망없는 주장만 반복할 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수료증, 확인증, 상장, 표창장 둥 이들 자매가 입시를 위해 쌓은 스펙은 거의 전부, 허위 혹은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애들이 오직 최강욱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의 인턴만은 충실히 했다구요? 상식적으로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번에도 목격자 하나도 없죠?  최강욱은 ‘자기 법무법인에 아무 자료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검찰에서 조원의 인턴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 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원이 있지요. 조원은 이미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말 걔가 정말 인턴활동을 했다면 이미 그때 상황이 클리어 됐겠지요. 조원, 이미 그때 다 털렸을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마지막으로 허위증명서를 정경심에게 넘길 때 ;그 서류로 원이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으니 할 수 있는 얘기죠. 암튼 이는 최강욱 변호사가 당시에 이 서류가 입시부정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았음을 증명합니다. 이로써 업무방해죄의 요건이 충족된 거죠.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최강욱의 행위가 입시에 성실히 임한 다른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온갖 정의로운 얘기는 다 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권력층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의 세습을 돕기 위해 힘없는 이들의 기회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짓을 해 온 것. 이거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죠”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감찰이 필요? 또 장난질인데.... 최강욱씨, 추태 그만 부리시고 이쯤에서 물러나시죠. 그 자리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자리 아닙니까? 입시에 사용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분이 머물러 있을 자리는 아니죠. 본인의 결백은 법정에서 증명하세요. 불행히도 그 증명은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이라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