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국방부, 2019년 NSC후 사드 환경평가 ‘최대한 지연’ 결정”

동아일보 2023. 7. 17. 03:04

당시 상황 정통한 소식통 밝혀
통상 2달 평가준비서 9달 걸리고
평가협의회는 임기 내 구성 못해
사드 환경평가 ‘고의 지연’ 정황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전임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부터 추진했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를 일부러 늦췄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10개월 만에 마쳤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2월 15일 NSC 상임위원회가 열린 직후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일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일정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라는 방침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전임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한 과정들이 NSC 상임위 개최 이후 일제히 관계 부처들의 은폐·축소·왜곡 등 시도가 이뤄졌던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양상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30717030457040
[단독]“文정부 국방부, 2019년 NSC후 사드 환경평가 ‘최대한 지연’ 결정”

[단독]“文정부 국방부, 2019년 NSC후 사드 환경평가 ‘최대한 지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