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날아오면 ‘삑삑’…3국 실시간 경보 공유, 누가 이익일까 [박수찬의 軍]

세계일보 2023. 12. 20. 06:08

한 해가 저물어가던 2014년 12월, 한미일 국방차관은 3국간 협력내용을 담은 한 약정에 서명했다. 

미국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발효되는 순간이었다. 이명박정부 최대 외교안보참사로 불렸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무산 사태 이후 2년여만에 이뤄졌다.

국민감정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한일 군사정보공유를 미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진행하도록 한 TISA는 3국 군사협력을 규정하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다. 하지만 TISA 자체가 부각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랬던 TISA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전면에 나섰다. TISA를 근거로 하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9일 가동되면서다.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협력이 막을 올린 셈이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융합해 북한 미사일 발사시 그 종류와 의도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는 미사일방어 문제를 특정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협력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협력을 통해 한미일 3국이 각자 얻는 이익도 분명히 있다. 다만 협력을 추진하면서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의 의미와 우려되는 부분, 앞으로 발생할 변수, 협력 확대 등에 대한 논의는 공공의 장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https://v.daum.net/v/20231220060820506
北 미사일 날아오면 ‘삑삑’…3국 실시간 경보 공유, 누가 이익일까 [박수찬의 軍]

北 미사일 날아오면 ‘삑삑’…3국 실시간 경보 공유, 누가 이익일까 [박수찬의 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