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모욕글 올리자 파면...日 법원의 ‘품위 손상 판사’ 대처법

조선일보 2024. 4. 5. 04:02  수정 2024. 4. 5. 05:52

소셜미디어에 유족 상처준 판사

일본에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을 모욕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판사를 파면(罷免)하는 판결이 나왔다. 일본에서 판사가 범죄와 같은 위법 행위가 아닌 업무 외적 표현 활동을 이유로 파면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재판관(판사) 탄핵 재판소’는 3일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58) 센다이고등법원 판사를 파면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17세 여고생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그가 2017년에 온라인에 쓴 글이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파면 사유인 ‘심각한 비행(非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일본의 판사 탄핵 재판은 범죄를 심판하는 일반 재판과 달리 ‘판사 파면 여부’라는 특수 사안을 다루는 재판이다. 일본에선 그동안 열 차례 판사 탄핵 재판이 열렸고 이 가운데 오카구치 판사를 포함해 여덟 명이 파면됐다. 과거 파면된 경우는 스토킹, 불법 촬영 등 범죄와 연루된 사건이었다. 판사가 사적인 온라인 계정에 올린 글인 데다,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탄핵당하기는 처음이다.


https://v.daum.net/v/20240405040237590
유족 모욕글 올리자 파면...日 법원의 ‘품위 손상 판사’ 대처법

유족 모욕글 올리자 파면...日 법원의 ‘품위 손상 판사’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