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의 시선] 다시 뛸 준비된 일본 경제

중앙일보 2024. 4. 4. 00:38

아베 전 총리의 ‘성장정책’ 탄력
증시 활력 띠고 여성 취업 증가
일본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할 때

일본 경제가 다시 뛸 준비를 마쳤다. 오랫동안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던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하면서다. 마이너스 금리는 실패한 정책이다. 돈을 무제한 풀어서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밀어 넣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19일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2016년 도입 이후 8년 만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일본 경제를 왜곡하며 부작용만 남겼다.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없고 가계부채를 부풀리며 좀비기업의 연명을 도왔다. 생산력 향상 없이 돈만 풀어서는 경제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대한 실험이 막을 내린 셈이다. 이 실험은 고인이 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도입한 아베노믹스의 핵심 수단이었다.

2013년 시작된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재정확대, 금융완화, 성장정책)을 쐈다. 이 중에서 재정확대·금융완화는 실패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다. 마이너스 금리의 가장 큰 부작용은 축소지향의 심리다. 일본 기업들은 잃어버린 30년간 임금을 거의 올리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한국의 임금이 일본을 추월했다.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기업인들만 만나면 임금을 올려주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어느 기업도 움직이지 않았다.

‘세 번째 화살’ 성장정책은 좀 다르다. 최근 일본 경제가 바닥에서 탈출하는 힘을 제공한 것이 바로 성장정책이다....결국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 중 두 개의 화살은 과녁에서 빗나갔지만, 성장정책이란 ‘구조개혁’ 화살이 과녁을 맞혔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일본 경제는 한국에 반면교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한국이 일본에선 더 배울 게 없다고 한 건 한참 된 것 같다. 적어도 한·일 공동월드컵 무렵부터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한국 반도체가 세계를 주름잡을 때였다. 이제는 다시 겸손해져야 한다.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며 밸류업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잘 봐야 할 때다.


https://v.daum.net/v/20240404003805575
[김동호의 시선] 다시 뛸 준비된 일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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