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독자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일까

조선일보  2024. 8. 27. 00:10

핵무장하면 주한미군 명분 희미… 미군 떠나도 핵만 가지면 괜찮나
만약 북이 선제 핵 공격하고 미국이 응징 보복 안 한다면 전 세계 미 동맹 한순간에 무너져
미국이 안 도와줄 거라는 건 기우
핵무장 타령 하기 전에 우라늄 농축 기술 착수부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하여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이상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더욱 부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광복절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을 비롯한 24개 국내 안보 단체 총연합이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개시하였고 여기에는 일부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언급을 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무력 증강에 집착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와 독자 핵무장을 정당화하고도 남는다. 

핵무장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세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핵무장이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나? 독자 핵무장이 동맹의 파탄을 초래하지는 않더라도 주한 미군의 주둔 명분은 박탈할 것이다.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 한 핵무장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주한 미군을 계속 유지하자는 주장은 워싱턴 정치권에서 먹혀들어갈 여지가 없다. 한국이 자체 핵 무력으로 북한을 억지(抑止)하겠다는 발상은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불신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확장 억지의 역할과 신뢰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둘째, 독자 핵무장이 대북 억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핵에는 핵이 최선의 억지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는 데 미국 핵보다 한국 핵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이유가 있나? 

끝으로, 대북 억지가 실패할 때 독자 핵무장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유용할까? 북한이 다른 모든 핵무장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억지가 실패하여 핵무기를 실제 사용할 개연성에 있다.


https://v.daum.net/v/20240827001016749
[朝鮮칼럼] 독자 핵무장이 만병통치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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