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반도체·AI 이어 커넥티드카 규제… 한국 `복잡한 속내`

디지털타임스  2024. 9. 23. 21:48

미국, 국가보안 차원 규제 강화
"극단적 상황 방지" 시행 배경 설명
韓 반도체 수출 40% 中行 언급

미국 정부가 5G 통신, 반도체, 인공지능(AI)에 이어 통신·자율주행 등의 기능이 들어간 커넥티드카까지 대 중국 규제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넘보는 중국의 성장세를 지금 막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장관은 23일(현지시간)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판매 금지 규정안을 공개했다. 러몬도 장관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적국이 미국에서 운행 중인 모든 자국산 차량을 동시에 시동을 끄거나 통제해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를 막을 수 있다"고 이번 규정안의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규제의 이유로 테러나 해킹 위험을 막겠다는 '국가안보'를 내세웠지만, 과거 5G와 반도체 등과 마찬가지로 '첨단산업 패권'을 지키겠다는 속내 역시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주요 업체들에게 "미국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압박과 회유책을 동시에 쓰고 있다....글로벌타임스는 그러면서 일부 통계를 인용해 한국 반도체 수출 가운데 약 40%가 중국으로 향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양국의 압박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직은 중국과 공급망의 완전한 디커플링을 할 수 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 자체도 우리의 1, 2위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임박한 만큼 미국의 대 중국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한국경제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40923214814316
5G·반도체·AI 이어 커넥티드카 규제… 한국 `복잡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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